부위별로 맛보는 신선한 경제학

[보도자료] 2014-06-27 | 경제교육실 안영민 조사역

부위별로 맛보는 신선한 경제학
- 전경련, ‘탄탄한 시장경제’ 도서 시리즈 3종 발간 -

경제는 참 묘한 주제다. 언제나 우리에게 절박한 이슈이면서도 막상 경제상황이나 주요 이슈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면 시원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일례로 경제민주화의 내용을 묻는 설문(‘13.10월, 한국경제연구원)에 모른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55%)이었다. 또 경제를 공부하려니 내게 필요한 내용만 정리된 책을 찾기 힘들다. 전경련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누구나 시장경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원리를 분야별로 소개한 ’탄탄한 시장경제‘ 도서 3종(「시장경제원론」,「기업」,「법, 경제를 만나다」)을 지난 24일 출간했다.

더 나은 세상을 열기 위한 준비물, ‘시장’경제원론

우리는 왜 경제학을 배워야 할까? 경제학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작동원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자신을 둘러싼 경제체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경제원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지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더 나은 세상’을 꿈꿨던 하이에크, 미제스 등 시장경제 대가들의 지혜를 담고 있다. 더불어 ‘로빈슨 크루소 경제’처럼 익숙한 이야기로 독자들이 ‘경제적 지식’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

「시장경제원론」의 저자인 김이석 소장(시장경제제도연구소)는 ‘이 책은 일반적인 경제원론 교과서와 다르다. 목차도 많이 다르고, 그래프보다는 사례를 제시해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하며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는 개인이 사회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익힐 필요가 있는 원리이다. 이 책이 그런 성공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추천의 말을 전했다.

경제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

인류는 오랜 기간 동안 더 나은 행복을 위한 경제적 토대를 강화하는데 노력해왔다. 기업가와 기업, 주식회사 등은 그런 노력에서 태동하고 발전한 결과물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은 바로 기업을 중심으로 한 상업세계의 발전 덕분이다. 시리즈의 두 번째 도서 「기업」(저자 : 김영용 전남대 교수)은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고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이론과 이슈를 설명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모두가 기업에 대해 완벽히 이해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기업을 둘러싼 논란의 대부분은 이해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우리가 사는 세상을 체계적으로 보기 힘들다.

저자는 ‘전통적인 경제학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이론을 설명하는데 치중하는 반면 기업가와 기업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다루어 왔다. 기업이란 재화를 생산하는 곳이며 기업가는 생산을 지시하는 경영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이 책은 기업과 자본가, 기업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쓴 것이다.’는 소감과 함께 ‘이론은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설명하고 최대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했다.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최대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려고 했다. 경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이해의 첫걸음을 떼고 문지방을 넘을 수 있다.’고 전했다.

멸종위기의 짐바브웨 코끼리를 살린 소유권

멸종위기를 겪고 있는 대표적 동물인 코끼리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사냥을 금지하고 국립공원을 지정해야 할까? 1989년 짐바브웨는 색다른 보호정책을 도입했다. CAMPFIRE라 불리는 ‘토착자원에 대한 공동체 관리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코끼리를 포함한 해당 지역의 야생동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코끼리를 살리든 죽이든 주민들이 알아서 결정하게 했는데 정책의 결과는 놀라웠다. 1989년 4천마리 수준이던 코끼리 개체수가 2003년에는 8천마리로 증가한 것이다. 다른 동물도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게다가 주민들은 수입을 얻었으며 간접효과까지 1억 달러의 경제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코끼리가 자기 것이 되자 사람들이 밀렵 대신 보호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사유재산권, 일조권과 같은 개인적 이슈부터 배임죄, 영리병원 금지 같은 사회적 이슈까지 우리를 둘러싼 경제문제는 대부분 법과 필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제와 법을 따로 구분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더 좋은 답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법, 경제를 만나다」(저자 :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는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탄생했다. 저자는 서문에서 ‘법학과 경제학이 교류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법들이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쳐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법학자와 경제학자 사이의 통역사 역할을 하기로 다짐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법경제학은 친숙한 단어가 아닐 것이다. 법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데 심지어 법과 경제를 합친 법경제학은 생소할뿐더러 관심을 갖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생활환경은 경제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법적 지식도 알고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일들 투성이다. 이 책은 저자의 바람처럼 법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대중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책이다. 딱딱한 법을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 논리적 추론은 가급적 배제하고 스토리 위주로 구성되었다.

전경련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원리가 대중들에게 친숙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야, 뛰어난 저자를 발굴하여 ‘탄탄한 시장경제’ 시리즈 도서를 꾸준히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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