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재무제표제도 현실에 맞게 개선토록 정부에 건의
-
[보도자료]2002-03-01 | 금융조세팀 김윤모 과장
결합재무제표제도 현실에 맞게 개선토록 정부에 건의
(문의) 금융조세팀 김윤모 과장(3771-0305,ymkim@fki.or.kr)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결합대상 기업집단)을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최근 정부에 제출하였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결합대상 기업집단을 자산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써 실효성은 낮은 반면 기업의 부담만 높아진다고 지적하였다.
결합대상 기업집단은 이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고,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이 금지되어 경제적 공동운명체로서 기업집단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만큼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부감사비용, 결합재무제표 결산시스템 도입, 전담인원 배치, 자료수집 등 결합재무제표 작성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기업집단별로 10∼30억 원 추가 부담)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내 업종간 결산일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특히 지분율이 낮은 해외 종속법인의 경우 관련자료 확인을 꺼려 작성에 어려움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결합재무제표 작성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첫째, 결합대상 기업집단을 자산 5조원 이상으로 변경하거나, 자산 2조원 이상으로 할 경우 연결자산이 결합자산의 60%를 넘으면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둘째, 대상 계열사의 자산·부채와 손익을 단순 합계 및 상계하는 방향으로 작성방법을 간소화하고 작성 기업집단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것을 주장했다.
셋째, 공시체제가 실질지배력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될 경우 결합재무제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은 지난 2월 19일(화)에 회계실무간담회를 갖고 자산 2조원 이상으로 결합대상 기업집단을 확대할 경우 기업의 부담만 높아져 해당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결합재무제표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건의내용
문제점 및 이유
ㅇ작성대상 축소
- (1안)자산 5조원 이상자산 2조원 이상할 경우 연결자산이 결합자산의 60%를 넘으면 작성의 면제
ㅇ작성방법 간소화 및 인센티브 제공
ㅇ중기적으로 결합재무제표제도 폐지
ㅇ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금지로 연쇄도산 위험 해소
ㅇ결합재무제표 활용도 저조
ㅇ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 도입
ㅇ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제로 전환 필요
ㅇ기업의 부담 과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