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경제 부활과 한국의 정책과제

[보도자료]
2021-07-06 | 지역협력팀 이재수 팀장
[전경련] 7월 7일(수) 조간_대만 경제 부활과 한국의 정책과제 보도자료.hwp   

    차이잉원의 경제 우선 국정철학이 대만 부활 원동력


    - 대만, 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세계 최고 경제성장(전년대비 3.1% 증가) 달성

            25년경 1인당 실질 GDP, 한국 추월 가능 (한국 3.45만 달러, 대만 3.52만 달러)

            ※ 15~20년 연평균 상승률 지속 시 (한국 1.85%, 대만 4.46%)

    - 대만 경제 부활의 3대 요인

      ① 미․중 패권경쟁 후 높아진 전략가치 활용, 차이잉원 정권의 美 테크 기업 유치

      ② TSMC 등 대만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지배력 확대

      ③ 차이잉원 총통의 先경제 국정운영 철학과 산업 발전 최우선 국정목표

    - 한-대만 투자보장약정 체결 등 대만과의 전략적 협력파트너십 강화해야​


      전경련은 지난해 코로나19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코로나19의 선제 차단과 글로벌 최고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을 기초로 세계 최고 경제성장(전년대비 3.1% 증가)*을 기록한 대만 경제의 부활요인과 정책과제를 분석․발표하였다. 

     * 20년 실질 경제성장률 : 대만 3.1% > 중국 2.3% > 한국 -1.0% > 일본 -4.8%  (세계 -3.3%)

       21년 실질 경제성장률(전망) : 중국 8.4% > 대만 4.7% > 한국  3.6% > 일본 3.3%   (세계  6.0%)


      대만 경제는 2017년 미-중 패권전쟁 이후 높아진 전략적 가치를 바탕으로 TSMC, UMC 등 파운드리․팹리스 분야 대만 반도체 기업이 글로벌 지배력을 높여 2019년부터 아시아 경쟁국 일본과 한국을 압도하고 있으며, IMF는 2022년까지 이러한 대만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5년 성장세 지속 시, 2025년경 대만의 1인당 GDP 한국 추월 가능


      앞으로 2015~2020년 연평균 성장세(대만 4.46%, 한국 1.85%)를 이어나갈 경우, 2003년 한국에 역전당한 대만의 1인당 GDP는 2025년경 한국을 재역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한국 3.45만 달러, 대만 3.52만 달러) 한편, 2019년 기준으로 1인당 실질 GDP는 한국이 31,846 달러로 세계 32위, 대만은 25,936 달러로 세계 39위 위치에 있다. (※ 독립국가가 아닌 마카오, 홍콩, 푸에르토리코 등 3개국 포함)


    주 : 2021년 이후 수치는 15~20년 연평균 상승률(한국 1.85%, 대만 4.46%)을 기초로 산출 

    자료 : IMF Data Mapper.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1) - Real GDP growth (imf.org)


    대만 경제 부활의 3대 요인

    [요인 1] 높아진 전략가치 활용, 차이잉원 정권의 미 테크 기업 투자 유치


      2017년 미․중 패권경쟁 본격화, 2020년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후 아․태 지역 내 대만의 전략가치가 높아졌다. 올 해 6월 영국 G7 정상회의(2021.6.11.~13, 영국 콘월)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반영될 정도였다.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며, 차이잉원 정권의 미국 Tech 기업 상대 투자유치가 본격화되고, 미 Tech 기업의 대만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19년 9월 Microsoft는 18년 3.3천만 달러(약 390억원)를 투입하여 설립한 대만 AI연구개발센터의 확장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20년 9월 Google이 대만 중부 윈린현에 1억 대만 달러(약 8,000억원)를 투입하여 대만 내 세 번째 데이터센터 설치를 확정하였다. 


    자료 :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요인 2) TSMC, UMC 등 대만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지배력 확대


      대만의 2019년 세계 반도체시장 점유율은 253억 달러로 6%에 불과하다. 그러나 반도체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파운드리, 패키징, 테스팅 등 반제품 생산 세계 1위이다. 특히, TSMC, UMC, Powerchip, Vanguard 등은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절대 강자로서 이들 기업은 지난해 코로나19 펜데믹 발생으로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으로 세계 컴퓨터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비중이 2019년 1분기 58.5%에서 2021년 1분기 66.0%로 7.5%p 높아졌다.



    (요인 3) 차이잉원 총통의 先경제 국정운영 철학, 산업 발전 최우선 국정목표


      대만은 2001년 IT 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후 성장률 둔화로 늙어 가는 호랑이로 평가절하되며, 2016년 대만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귀신 섬이라고 자조하는 풍조마저 생겼다. 이런 배경으로 2016년 취임한 차이잉원 총통은 산업․경제 중시 국정운영 철학과 비즈니스 프렌드리 리더십을 바탕으로 脫중국 신남향정책을 지휘하는 등 산업발전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았다. 차이 총통은 금년 5월 20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산업발전을 최우선 국정목표를 제시하며, “안정 성장을 추구하고, 변화를 통해 기회를 포착하는 정책철학을 고수하고, 향후 수십 년간 경제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 인프라 건설, 메가 투자를 지속 이행할 것이다”라고 천명하였다. 


    금년 중 한-대만 투자보장약정 체결, CPTTP 동시 가입 추진 등 

    대만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파트너십 강화해야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TSMC가 향후 3년간 1,000억 달러(약 113조 원)를 투자하여 미국에 파운드리 공장 5곳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고, 2016년 이후 5년간 중단된 미국-대만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협상이 재개되는 등 미국과 대만과의 경제협력 프레임워크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①금년 중 한-대만 투자보장약정 체결, ②CPTTP에 대한 한국, 대만 동시 가입 추진 등을 통해 대만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봉만 실장은 “대만이 2019년부터 중국 투자 대만 기업의 리쇼어링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했고, 금년부터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고용법 개정 및 신경제이민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대만의 관련 정책을 면밀한 분석하여 해외 투자 한국기업의 리쇼어링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개선,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관련정책 보완을 세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이잉원 정권의 리쇼어링 투자,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관련정책 현황​


    자료 : 주타이페이 대한민국 대표부,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