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백용호 국세청장 초청 경제정책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2010-05-12 | 경제정책팀 이제희 연구원

전경련, 백용호 국세청장 초청 경제정책위원회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백용호 국세청장을 초청해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를 개최했다.

현재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실한 고액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기업인들과 국세청이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국세청에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최소화하고, 세무조사 주기도 다소 늘려 줄 것’을 요청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2010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강연하면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며 국세청은 세법질서 확립과 따뜻한 세정을 통해 이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국세행정과 관련한 기업의 경영애로를 듣고 관련 사항들을 논의했다. 또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적용 기업을 대폭 확대해 컨설팅 중심으로 세정을 운영하는 한편,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개요
- 윤리ㆍ투명경영 및 성실신고 수준이 높은 기업과 국세청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세무쟁점을 도출하여 적기에 해소
- ’09.10월 15개 중견기업과 협약 체결, '10년 말까지 시범운영 중
◈ 적용 기업 확대 및 세무조사 면제
-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11년부터 전국 사업자를 대상으로 70개 내외 기업과 협약체결 추진
- 시범실시 결과를 분석하여 성실신고가 인정되는 경우 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적극 검토

[첨부] 경제정책위원회 행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