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가이드라인’ 보완 요구

[보도자료] 2011-04-27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배상민

경제계,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가이드라인’보완 요구
- 전경련·대한상의·경총 등 10개 경제단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가이드라인’개선 건의 -

전경련·대한상의·경총 등 10개 경제단체는 27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성위’)·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에 건의한「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동성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안)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에 치중하여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약화될 소지가 있으며, 획일적인 선정기준은 시장현실에 맞지 않거나, 소비자·대기업 종사자·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등 동반성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시장경제 원리가 존중되도록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 도출이 가능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경제계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출하액 기준 시장규모 상한선을 1조 5천억원이하에서 5천 5백억원이하로 완화, 사업장별 종사자수 기준을 기업별 종사자수로 변경, 위탁가공생산(OEM)은 대기업의 생산제한범위에서 제외,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선정된 품목과 현재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은 선별하여 제외하는 등 16개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시장규모 : 1조 5천억원에서 5천 5백억원 이하로 완화해야
경제계는 첫째, 중소기업에 적합한 시장규모를 출하액 기준으로 1조 5천억원 이하에서 제조업 평균 출하액인 5천 5백억원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동성위 공청회(안)은 출하액 기준으로 시장규모가 1천억원 미만이거나, 1조 5천억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중소기업 적합품목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하지만, 산업현실을 감안할 때 1조 5천억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전체 제조업 품목의 7.6%(146개/1,909개)에 불과할 정도로 중소기업 적합품목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된다.

예컨대, 대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 엘리베이터, 에어컨, 김치냉장고, 데스크탑PC, 초콜릿, 소주, 라면, 분유 등은 시장 출하규모가 1조 5천억원 이하이므로 중소기업이 생산하기에 적합한 범위에 해당되어 대기업이 생산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 판정기준 : 기업별 종사자수 300인 미만으로 해야
둘째, 경제계는 중소기업 판정기준인 사업장별 상시종사자수(300인 미만) 기준을 기업별 상시종사자수(300인 미만)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동성위 공청회(안)은 해당 업종·품목에서 사업장별 종사자수가 300인 미만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중소기업의 1인당 생산성과 종사자 비중을 따져 대기업보다 높으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별 상시 종사자수(300인 미만)로 하지 않고 사업장별로 구분하게 되면, 대기업 사업장이 중소기업으로 둔갑하여 대기업 근로자의 생산성과 종사자수가 중소기업 통계에 합산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예컨대, 데스크탑PC는 대기업 2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4%, 고추장은 대기업 2개사의 시장점유율이 93%로 대기업이 주도하는 업종이나, 사업장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게 되면 데스크탑PC와 고추장 업종에서 대기업의 생산 및 고용활동이 전혀 없게 된다.

동반성장 취지가 존중되도록 OEM 방식은 허용해야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OEM은 대기업의 생산제한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M은 대기업이 유통과 판매를 맡고, 중소기업은 생산을 담당하여 시장에서 함께 동반성장하는 협력관계이므로 현행 상생협력촉진법 시행령 제26조에서도 OEM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사업을 이양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시 OEM까지 제한하게 되면, 현재 대기업에 납품하던 협력업체는 판로가 막혀 매출이 줄게 된다. 이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경쟁력을 높이자는 동반성장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예컨대, 대기업 A사는 중소기업 300개사에 의류 생산을 전량 위탁하고 대기업 A사의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돕고 있으나, OEM이 제한되면 의류를 납품하던 300개 중소기업들은 매출감소로 인한 경영악화가 우려된다.

소비자, 대기업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권익 고려해야
넷째, 경제계는 소비자, 대기업 근로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합업종 선정 이전에 진출한 대기업의 사업영위와 사업확장은 선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컨대, 위생·안전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대기업의 포장두부 제품을 선호하고, 가격중심의 소비자는 중소기업의 판두부 제품을 선호하는 등 2개 시장이 따로 존재하므로 포장두부는 대기업이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데스크탑PC를 생산하고 있는 대기업 A社는 완제품 PC의 제조, A/S, 유통을 위해 협력업체들로부터 3,690억원 규모의 부품·원재료, 용역 등을 납품받고 있으나,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협력업체의 매출감소와 협력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17,450명의 생계보장도 위협받게 되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크다.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품목, 현재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은 선별 적용
다섯째, 경제계는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보호되었으나 이미 시장에서 실패가 검증되어 해제된 품목이나, 정부·공공기관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충분히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보호받고 있는 품목은 선별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예컨대, ‘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지정제도가 해제된 정부정책을 믿고 골판지, 두부 등의 사업에 진출한 기업들은 적합품목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면, 그 동안의 설비, 기술개발 등에 투자된 비용이 그대로 손실로 남게 된다.

또한, 레미콘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20여년 앞서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전체의 49.3%(’09년 기준)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등 현재도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한편, 전경련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경제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개별 품목별로 면밀한 검토와 논의과정을 거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자율합의과정을 거쳐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시장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동성위 등에 경제계의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첨부] 1. 의견 요지
2.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