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는 출범, 무역자유화 전망은 밝지 않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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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1-11-17 | 미주협력팀 박찬호 팀장
뉴라운드는 출범, 무역자유화 전망은 밝지 않을 전망
(문의)미주협력팀 박찬호 팀장(3771-0234)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회의에서 뉴라운드가 공식 출범했으나, 다자협상을 통한 국제 무역자유화는 그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전히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양자간 협상을 통한 개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이 반덤핑규제와 같은 수입규제를 위해 국내 무역법을 완화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문제 전문가인 Michael K. Young 미국 조지 와싱턴대 교수는 11월 16일 전경련이 주최한 '미국의 통상정책' 세미나에서 뉴라운드 앞날에 대해 이같은 전망을 내렸다. 다음은 마이클 영(Michael K. Young) 교수의 발표요지이다.
'뉴라운드에 의한 무역자유화 전망은 불투명하고 아주 제한적인 성공(limited Success)밖에 거둘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미국은 더이상 자국시장의 선도적인 개방조치를 통해 국제무역자유화를 선도하려는 의지가 약해지고 있는데다 유럽도 서비스 시장과 농산물 개방에 소극적이고 일본은 여전히 리더쉽을 발휘하려 하지않고 있다.
둘째, 뉴라운드 주요 협상의제인 농업,서비스분야는 전통적으로 협상이 어려운 분야이다. 또 미국내에서 개방을 지지하는 세력이었던 금융산업과 해외에 생산기지를 둔 미국 제조업체가 개방의 이익에 대해 점차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단체와 반세계화 세력들이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WTO의 역할에 대한 회원국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무역협정은 계속 확산될 것이며 부시 대통령도 취임 이후 NAFTA 등 지역무역협정에 기초한 무역자유화를 중점적으로 지지해 왔으며 남미와 아시아 국가도 역시 지역무역협정에 관심이 크다. 또한 미국은 앞으로 특정국가가 호혜적인 시장개방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쌍무협상을 통한 개방압력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맥락에서 반덤핑 조치 등 불공정무역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는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