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김영란법」 공부합니다”

[보도자료]
2015-02-27 | 사회공헌팀 윤경수 조사역
150227_2015년도 제1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프로그램.pdf   

    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김영란법」 공부합니다”

    - 2015년 제1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


    - ‘김영란법’일부 조항, 직무관련성·대가성 없어도 처벌, 양벌 규정 등 매우 엄격

    - 부정행위 방지 위한 윤리경영 시스템 세밀한 정비의 필요성 공감

    - 전경련, 2015년도 제1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개최, 위원 40명 참석


    최근 국회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는 ‘김영란법(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가 열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7일(금)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15년도 ‘제1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일명 ‘김영란법’)의 입법 동향과 이 법안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기업들의 바람직한 대처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논의에서 ‘김영란법(안)’은 형법 등 기존 법령과 비교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고, 적용 대상에 있어 법인도 포함되는 등 엄격해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김영란법(안)’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며 윤리경영 시스템의 세밀한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김영란법’, 엄격해진 만큼 기업의 세밀한 주의·관리 필요


    주제 발표를 맡은 백기봉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는 ‘김영란법(안)’의 입법 동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강연하였다. 백 변호사는 먼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영국의 뇌물방지법(Bribery Act) 등 선진국의 부패방지 법령과 비교해 봐도 매우 엄격한 내용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국내 기존 법령과는 달리 기업 임직원이 뇌물 관련 불법 행위를 행할 경우, 해당 법인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백 변호사는 직원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한 기업도 함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내 윤리규정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 실시 등 사전 노력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법안 통과 후 시행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만큼, 기업들이 이 기간을 잘 활용하여 예방·적발·조치 등 부패행위와 관련된 윤리경영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할 것과 더불어 사전적 예방을 위한 임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 ‘김영란법’ 관련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단계별 제언(발표 자료 中) >

    예방 적발 조치
    - 관련 규정(지침·매뉴얼 등) 정비 - 위법행위 방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비 - 위법행위자에 대한 사내 처벌 규정 정비
    - 임직원 대상으로 금지되는 영업 행위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 정기적인 내부감사를 통한 위법행위 적발 - 위법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및 피드백 절차 실시
    - 각 업무 담당자에게 Process별 체크리스트 제시  

    전경련 이용우 상무는 올해 첫 번째 임원협의회 주제 선정에 대해 “그간 윤리경영임원협의회에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영국 뇌물방지법(Bribery Act) 등과 같은 부패 관련 법령을 계속 스터디해왔다”고 밝히며 “이번 ‘김영란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 많은 논의가 있는 만큼 기업 윤리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의장인 김동만 포스코건설 상임감사를 비롯하여, 삼성생명 문상일 상무, 현대카드 김규식 상무, SK하이닉스 김은태 상무 등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위원과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영란법’)

    ○ 주요 경과
        - 권익위 입법예고(’12.8) → 정부 국회 제출(’13.8) → 국회 정무위 통과(’15.1) → 현재 국회 법사위 논의 중

    ○ 주요 내용
        - 직무 연관성 없이, 1회 100만 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 시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형사 처벌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 시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과태료 부과
        - 제공자와, 가족의 뇌물 수령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무원은 뇌물 수수의 형사 처벌/과태료 구분 유형에 준하여 해당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 법인 임직원의 뇌물 제공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법인도 해당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첨부] 2015년도 제1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