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정책기조 전환 시급

[보도자료] 2002-10-21 | 기업경영팀 박재성과장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정책기조 전환 시급

- '기업구조조정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
(문의)경제조사본부 기업경영팀 박재성과장(3771-0346,pjs@fki.or.kr)

전경련은 지난 5년간 부실기업 정리 위주로 추진되어 온 기업구조조정의 정책기조를 기업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조속히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0월 21일 '기업구조조정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8개 부문 25개 중점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기업구조조정 5년 평가: 재무구조는 개선, 기업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여 미흡

전경련은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구조조정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등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성장잠재력 확충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여는 미흡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출자총액제한, 부채비율 규제 등 인위적·총량적·직접적 규제 강화로 상시구조조정체제와 시장기능의 정착이 저해된 측면이 있으며 이는 기업설비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위축 등을 초래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공공개혁 등 여타부문의 개혁성과 부진으로 기업구조조정 성과가 제약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향후 추진과제: 기업규제 최소화, 법·제도적 인프라 보완

따라서 향후 구조조정의 추진방향은 기업경쟁력 강화 위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이와 관련 우선 기업의 투자와 유망 신산업분야로의 진출을 제약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과 같은 규제를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시장기능과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상시구조조정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M&A 활성화,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통한 기업평가·감독기능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또한 기업퇴출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도산법 조기도입이 필요하며, 동 법은 기업재건형 구조조정제도(사전조정제도·DIP제도·자동중지제도 등)를 뼈대로 하여 기업의 회생 및 퇴출의 신속·원활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구조조정 관련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보완과 함께 CRC 등 시장기구의 구조조정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금융·세제·노동·공정거래 등 현행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 이월결손금의 공제요건 완화, 연결납세제도 도입 등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세제 개선, 정리해고 요건 및 인수·합병시 고용승계 규정 완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공기업 민영화 추진 원칙의 정립과 실천 등이 핵심 개선과제로 지적되었다.

전경련은 최근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인해 투자 및 수출전망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 기업경쟁력 회복과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금년말 까지 추가적인 개선과제 발굴과 대정부 정책건의 등 후속조치를 추진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