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에너지정책 국제 비교

[보도자료] 2021-03-04 | 산업전략팀 권혁민 팀장

[전경련] 3월 4일(목) 석간_주요국 에너지정책 국제비교 보도자료.hwp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늘리고 원전은 지키고

- [中·日] 재생에너지 및 원전 비중 확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 [美·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원전 적극 활용(계속 가동·신규 건설)

- [프랑스] 중요 기저전원으로 2035년까지 원전 비중 50% 이상 유지

- [독일] 2022년까지 원전 가동 중지 [한국] 원전 비중 대폭 감축

글로벌 주요국 대부분이 원전을 중요 기저전원으로 인식하고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G5(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국가 및 중국·한국 등 주요 7개국의 에너지정책을 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화력 발전 비중 축소 기조를 보였다. 또한 독일과 한국을 제외한 5개국은 원전을 기후변화 대응(탄소배출 감축)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원전을 확대 또는 유지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비화석연료(재생·원전) 비중 대폭 확대 [일본] 원전비중 대폭 확대

중국은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탄소배출 억제를 위해 비화석에너지(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에너지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26.2%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35년 42.6%로 확대되고 원전 비중 역시 2035년 12.2%로 2019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년) 이후 대폭 감소했던 원전 비중을 다시 재확대할 계획이다. 일본은 ‘제5차에너지기본계획’(2018년)에서 원전을 탄소감축 수단이자 중요 기저전원으로 인식하여 2019년 6.6%였던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22%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원전 산업생태계 재건

[영국] 지리적 이점 활용한 풍력발전 비중 확대 및 신규원전 건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따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2%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는 ‘원자력전략비전’(2021.1월)을 발표하여 기존 원전의 가동기한 갱신을 통한 기존 원전 계속 운영, 원전 발전량 유지, 차세대 원자로 개발, 원전산업 공급망 확대 등 미국 원전 산업생태계 재건을 공식화했다.

영국은 섬나라의 지리적 이점에 따른 풍부한 풍력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풍력발전 비중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풍력발전 비중이 20.7%에 이르러 OECD 평균(7.8%)의 약 2.7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원전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해 가동 중인 8개 원전의 가동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3개 원전 신규 건설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 전원믹스 다양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원전 지속 활용

2019년 기준 원전 발전비중이 약 70%에 달하는 프랑스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해 전원믹스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원전을 기후변화 대응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중요 기저전원으로 인식하여 장기적으로도 50% 수준의 비중을 유지할 계획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작년 12월 프랑스의 원자로 제조회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원자력은 미래에도 프랑스 전력공급의 핵심 부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65%로 확대, 원전은 2022년까지 가동 중지

[한국] 원전·석탄화력 설비용량 축소 및 재생에너지 비중 대폭 확대

독일은 주요국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독일은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의 6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기후보호프로그램 2030, ‘19.9월). 또한 2022년까지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2038년까지 석탄화력 발전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제9차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에서 2034년까지 석탄화력(-13.1%p), 원전(-8.1%p) 설비 비중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24.5%p)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의 대부분(90.6%)은 태양광(58.6%)과 풍력(32.0%)이 차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