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금융사, 한국금융의 최대문제는 역시 ‘규제’

[보도자료] 2014-04-09 | 금융조세팀 이재수 과장

외국계 금융사, 한국금융의 최대문제는 역시 ‘규제’
- 한국 금융의 규제완화 수준은 60.5점(금융선진국을 100점으로 가정) -

최근 사회 전반에 불합리한 규제개혁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들도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과도한 규제 및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들었다.

전경련의 국내진출 외국계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한국금융의 경쟁력 현황 및 개선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4.2%가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과도한 규제 및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들었으며, 좁은 국내시장(12.8%), 전문인력 부족(5.1%), 단순한 수익구조(5.1%) 등으로 응답하였다.

한국금융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
외국계 금융사들은 한국 금융산업이 금융선진국 수준이 되기 위한 과제로 ‘시장 진입장벽, 취급상품 제한 등 규제완화(71.8%)’를 가장 많이 들었다. 규제완화는 문제점과 개선과제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그 뒤를 이어 인재육성 및 확보(12.8%), 금융사 간 M&A 활성화 등을 통한 규모확대(12.8%), 금융기관 해외진출 확대(2.6%)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우선과제로 조사되었다.

선진국 대비 금융산업 경쟁력은 67.5점에 불과
홍콩, 싱가폴 등 금융선진국을 100점으로 할 때 외국계 금융사들은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67.5점 정도로 평가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금융 전문인력 수준은 72.6점, 금융상품 다양성은 65.3점으로 나타났다. 금융 규제완화 정도는 60.5점으로 조사항목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대비 한국 금융산업 수준>

항목	금융산업 경쟁력	금융 규제 완화 정도	금융 전문인력 수준	금융상품 다양성
점수 (금융선진국 100점 가정 시)	67.5	60.5	72.6	65.3

현재 최대 이슈는 가계부채, 미래 최대 신사업 분야는 인구 고령화
외국계 금융사들은 현재와 미래 한국금융의 이슈를 묻는 질문에 대해, 현재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이슈로 과도한 가계부채(30.8%)를 가장 많이 들었으며, 한국사회 변화에 따라 향후 가장 신경써야 할 신사업 분야로 인구고령화(43.6%)를 가장 많이 들었다. 현재 이슈의 경우 기업 자금시장 양극화(28.2%), 금융소비자 보호강화(15.4%) 등의 응답이, 미래 신사업 분야의 경우는 출산율 저하(25.6%), 남북통일(23.1%)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금융사의 올해 한국시장에서의 매출과 수익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매출은 작년과 유사하리라는 응답(48.7%)이 가장 많았으나, 수익은 작년보다 감소하리라는 응답은 38.5%로 올해 한국에서의 외국계 금융사 시장전망이 밝지 않음을 나타냈다.

올해 수익 전망은 어두우나, 장기적으로는 한국 내 사업 확장계획
향후 10년간 한국시장에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전반적 사업확장(48.7%) 전망이 가장 많아, 장기적으로는 외국계 금융사가 한국시장을 밝게 보고 있음을 나타냈다. 한국 내 사업규모 축소를 전망하는 7개 업체 모두가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과도한 규제 및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응답하였다.

작년 말(’13.11.27) 금융위원회는 금융파이 확대, 창조금융 활성화, 시장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골자로 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20.6%)하는 비중이 미흡하다는 평가(12.8%) 비중보다 소폭 높았으나, 내용 자체를 모른다(17.9%)는 응답도 있어서 현장에 정책을 알리기 위한 홍보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이번 조사는 외국계 금융사의 시각에서 한국금융의 경쟁력을 냉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말하면서, “한국 금융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지속적 규제완화 노력, 업계는 사회변화를 반영한 신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명칭 : 외국계 금융사가 본 한국금융 경쟁력 현황과 개선과제
·조사 대상 : 국내진출 주요 외국계 금융사(은행/보험/증권/자산운용사 104개 대상, 39개사 응답)
·조사 기간 : 2014. 3.10(월)~ 3.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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