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원제도 활용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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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999-09-17 | 규제개혁 유환익
조세지원제도 활용 실태조사 결과
조세지원정책 수립시 효율성 기준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ㅇ 정부가 추진중인 세제개혁 조치들이 소득분배개선 등 조세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소득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조세정책 수립시 형평성 보다는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실질적 효과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효율성 기준(전체 응답자 중 78.8%)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전경련은 최근 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세부담 현황 및 조세지원제도 활용 실태, 효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조세지원제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건의자료로 활용키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제의 재도약 및 기업의 활력회복을 위해서는 기업활동의 인센티브 수단이 될 수 있는 세제상 우대조치를 좀더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ㅇ 동 보고서에서는 IMF의 경제침체 속에서도 기업의 세부담이 전년보다 증가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전체 기업중 약 42%가 '97사업연도에 비해 '98사업연도에 세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 특히 적자기업 임에도 불구하고 약 33%가 세금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응답하고 있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외에 추가부과되는 특별부가세, 농특세 등 부가세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조세지원의 실질적 효과제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요건완화, 절차완화 등 간접적 감면방법을 확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전체기업중 60.2%가 요건 및 절차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 이는 현행 조세지원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어 제도자체가 형식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ㅇ 또한, 조세관련 정보에 대해 기업들은 세무당국 등 직접적 경로 보다는 언론 매체 등 간접적 경로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어(전체 기업중 64.9%가 언론매체를 통하여 습득, 세무당국에 의해 습득하는 경우는 약 3.7%에 불과) 정확한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