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제도개선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키로

[보도자료] 2001-05-17 | 미디어팀 정대순 팀장

정재계, 제도개선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키로

(문의) 미디어팀 정대순 팀장 (377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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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재계 간담회 개최

정부와 경제계는 5월 16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재계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 현안이 되고 있는 제도개선과제를 이달말까지 검토 개선키로 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11시부터 13시 40분까지 전경련회관 20층 경제인클럽에서 개최되었다. 정부측에서는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장재식 산자부장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경제계에서는 김각중 전경련회장, 손병두 전경련 상근부회장을 비롯하여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김재수 현대 구조조정본부장,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김창근 SK 구조조정본부장 등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이 대부분 참석하였다.

진념 재경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하여 지금은 정부와 재계가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지적하면서 기업이 잘되어야 나라가 잘된다는 것을 확고히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와 함께 수출 투자 고용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계의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경제계와 함께 공정거래 관련분야 등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이달말까지 각 분야별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재식 산자부장관 역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업과 정부가 서로 애정을 가지고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전경련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33건의 정책개선과 59건의 규제완화 과제를 건의한데 이어 부채비율 200% 제한 및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규제완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건의하였다. 획일적인 부채비율 200% 제한 및 금융기관에 대한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으로 기업이 투자재원을 마련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제도의 완화 및 탄력적인 적용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노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동일계열 여신공여한도 규제개선, 기업의 해외 현지금융의 보증지원 등 7가지 분야의 수출관련 정책건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외국에 비해 동일계열 신용공여 감축부담이 과중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기업의 현지금융 보증한도도 최저규모로 축소된 98년말의 보증잔액의 범위내로 규제되고, 이외 보증에 대해서는 재경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면서 개선을 건의하였다.

(붙임)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재계 간담회 논의 결과

(관련자료) 1. 수출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
2.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