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영권 시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공시 및 공개매수제도 보완 필요

[보도자료] 2005-04-28 | 기업정책팀 양금승 기업정책팀장, 김동우 과장

공정한 경영권 시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공시 및
공개매수제도 보완 필요
- 전경련, 『외국 M&A 관련제도의 현황과 시사점』보고서(요약)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간한『외국 M&A 관련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선진외국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전제로 하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에 기재된 경우에 의결권의 제한이나 추가부여(복수의결권, 차등의결권) 등을 허용하여 불필요한 의결권 분쟁이나 소모적인 M&A 논쟁으로부터 기업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서는 공개매수 등에 대한 절차만을 규정하고, 각 주의 회사법에서 반기업인수법을 제정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공개매수에 의해 경영권 취득이 이루어지고 단기간에 대량주식취득을 제한하거나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통해 경영권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국가들의 경우에는 공개매수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기업 경영권시장에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하고, 의결권의 제한 또는 추가부여를 통해 경영권시장의 안정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개매수의 경우 이해당사자인 주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회사에게 공개매수에 대한 의견을 공시토록 하고 있으며, 소수주주가 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공개매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하 보도자료원문(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