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대기업정책에 대한 논평

[발표문] 2012-10-15 | 홍보실

대선후보 대기업정책에 대한 논평

경제계는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장기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위기극복 및 경제성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대기업 때리기 위주의 경제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대선 후보들이 주장하는 순환출자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의 대기업 때리기 정책은 대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함으로써 결국 그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경제계는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기업의 투자활동을 제한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지양하고, 기업가정신이 발현되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친시장정책을 발표해줄 것을 기대한다.

2012. 10. 14

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