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산별교섭 합의는 국내 기업활동에 심각한 영향

[보도자료] 2003-07-21 | 조사본부 안성민 연구원

금속노조 산별교섭 합의는 국내 기업활동에 심각한 영향

경쟁력 저해않는 방안 마련 시급

전국경제인연합회(www.fki.or.kr)는 현재 법정근로시간단축에 관한 정부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며 노사단체간 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지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노조의 압력으로 인하여 성급하게 주5일근무제 도입을 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전경련은 7월 21일 발간한 [금속노조 산별교섭 타결 배경 및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월등한 대기업에서도 기존의 연월차휴가를 이용한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이지만 중소기업에서 기존임금을 보전한채 주5일 근무제를 먼저 도입키로 한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임시직 고용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고 연장시 조합의 합의를 필요토록 한 것은 기업의 인력운용을 사실상 완전히 제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금속노조가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40시간제' 등을 먼저 합의해 냈다고 하지만, 이는 투쟁력의 우위를 내세워 무리한 노조 요구를 관철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앞으로도 노동조합이 이러한 합의의 확산을 계속 시도한다면 국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금번 합의는 자동차 부품산업이 노조의 투쟁력에 취약한 구조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대다수 사업장의 입장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가 확산되지 않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①합의안의 문제점·현황·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자료를 기업에 제공하고 ②기업이 정확한 판단아래 주5일근무제를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침·정보 제공하는 한편, ③주5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국제기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문의 : 조사본부 안성민 연구원(3771-0496, 019-275-7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