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산업 활성화 방안」건의

[보도자료] 2002-09-05 | 기업경영팀 박재성과장

고철산업 활성화 방안」건의

-고철산업 활성화, 경쟁력 제고와 환경보전을 위해 시급-
(문의)경제조사본부 기업경영팀 박재성과장 (3771-0346,pjs@fki.or.kr)

전경련은 9월 5일(목) 고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건의안을 마련,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환경부 등 관련 정부부서 및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제출했다.

전경련의 이번 건의는 최근 고철의 수급 불안정으로 철근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국내 건설공사 원가상승이 초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행하게 되었다. 동 건의에서 전경련은 철강가격 안정은 물론 제강·건설 등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국내 고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고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GR(Good Recycled;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도·「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지원제도」 등 기존의 자원재활용 촉진제도에 폐철 및 고철가공산업을 확대 지정하고,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조성 등 고철 가공처리 부지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고철 수집량에 비례한 보조금 지급이 요청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영세한 국내 고철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법중 관련조항(제122조: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3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 공제, 제125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의 한시적 부활, 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 개정 등을 포함한 고철산업 종합 육성시책 마련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경련의 이번 건의안은 최근 철근가격과 주택분양가가 급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와 주목된다. 전경련은 고철산업 육성대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경우 철근 등 건자재 가격 안정, 고철산업의 고철 가공처리공정 전담 등에 따른 고부가가치화 및 제강업체의 비용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철 회수율 제고에 따른 자원재활용 촉진과 환경개선 등 부수적인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련은 고철수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2008년까지는 고철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철강협회, 철스크랩협회 등과 태스크 포스를 구성, 고철 유통구조 개선, 안정적 장기공급 계약 유도, 자율적 품질 보증 및 납품 투명성 확보 등 업계간 신뢰관계 구축, 기술지원 등 업계자율 차원의 협력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일본도 경단련을 중심으로 지난 70년대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환경개선을 위해 고철산업 육성방안을 통산성에 건의하여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