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산업경쟁력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자인 발전방안 건의

[보도자료] 2007-11-24 | 산업조사팀 강수정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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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산업경쟁력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자인 발전방안 건의

디자인정책을 여러 정부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져, 여러 부처에 분산된 디자인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담당부처 불명확하고 부처별 중복 사업 우려
전경련이 11월 26일(월) 정부에 제출한「산업경쟁력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자인 발전방안」정책건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디자인 정책은 국가차원의 통합적 전략 없이 부처별로 개별적인 디자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국가예산 낭비와 부처간 경쟁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한 웹·게임·애니메이션·엔터테인먼트 디자인 등 디지털 분야 담당부처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부처별 디자인 관련 업무 현황 >

구분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직

- 한국디자인진흥원

-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 11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 25명
- 실무검토위원회 별도(12인)

- 공공디자인문화포럼
- 문화콘텐츠진흥원
- 한가람디자인미술관

- 소프트웨어진흥협회 등

담당 업무

<산업디자인>
-	산업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 제품, 시각, 포장, 환경 디자인
-	산업디자인 기반조성
-	디자인전문회사 육성
-	산업디자이너 양성
-	우수디자인시상
-	지역디자인센터 설립,운영

<실내, 건축, 환경디자인>
-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 방안 추진(공공디자인 관련)
	· 경관법 제정
	· 도시 및 농촌 경관향상 프로젝트(가로정비, 야간조명, 도시시설 등)
	· 10대 랜드마크 조성사업 등

< 산업디자인 이외 디자인 >
-	게임,영상,문화예술 산업 육성
-	공간환경 조성 및 공간문화 정책
-	간판문화 개선
-	국공립 시설의 공간 기획 및 지원 등

< 온라인컨텐츠 및 멀티미디어 >
-	게임,영상,문화예술 산업 육성
-	공간환경 조성 및 공간문화 정책
-	간판문화 개선
-	국공립 시설의 공간 기획 및 지원 등

-	지역도시환경 디자인 개발
-	지역 이미지 아이덴티티
-	지역문화관광상품 개발
-	지역특화상품 개발 지원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기술이 평준화되면서 제품 경쟁력의 초점이 가격이나 품질에서 ‘디자인’으로 이동하고 있어, 일본·영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디자인산업을 국가 핵심 경쟁요소로 성장시키기 위해 수상·총리 등이 디자인정책을 우선적으로 직접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총리를 위원장으로 ’05년도부터 신일본문화양식(Neo Japaneseque)전략으로 일본만의 국가적 브랜드를 발굴해왔으며, 영국은 ‘창조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차원의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공공디자인 우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주요국의 디자인 정책 추진현황 >

영국

-	“The World's Most Creative Nation" 도약을 위해 정부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및 국가적인 정책 지원
-	‘창조산업’은 총 부가가치 생산의 10%, 수출 9% 차지

일본

-	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 기업(도요타, 마쯔시타 등 20여개) 문화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디자인 중심의 국가브랜드 전략(Neo Japanesqu, 신일본양식)추진→전통적 디자인, 기능, 콘텐츠 개발, 향후 국가 4대 서비스 산업의 하나로 디자인을 선정

미국

‘Innovate America'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

싱가포르

국제건축가연맹(IFI)본부 유치, ‘09년 세계 산업디자인 대회 유치

중국

-	디자인산업 촉진회 설립, 연간 3만명 디자인 인력 배출, 문화의 산업화, 장기적으로 전세계 디자인 허브를 지향

디자인 클러스터 및 콤플렉스 조성을 통해 디자인 산업규모 확대 필요해
디자인투자는 제조업 및 기술투자에 비해 투자규모가 작고, 기간이 짧으면서 매출 증대효과는 20배에 달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개발’ 한 건에 투입하는 비용은 평균 4억에 소요기간은 약 2~3년인데 비해, ‘디자인 개발’ 한 건에 투입되는 비용은 평균 2천만원에 소요기간은 약 6~9개월로 투입요소 대비 효과가 매우 우수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디자인 전문기업들이 영세하고 저부가가치 단순 개발에 머물러 있어, 인력·규모·경험 면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해 서는 디자인 기업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디자인 클러스터 및 복합 콤플렉스 조성을 시급하다.

디자인 특성화 대학 설립 및 기업 맞춤형 교육 지원해야
전경련은 매년 3만 8천명 이상의 디자이너가 배출되고 있으나, 4년제 졸업생 취업률이 49.4%에 불과하다며, 시각·섬유 등 정형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특성화 대학 및 자동차·가구 등 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 디자인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참고로 미국 MIT와 Carnegie Mellon 대학에서는 디자인과 공학을 함께 교육하여 기업이 원하는 디자이너를 배출하고 있다.

○ 미국의 MIT Media Lab 사례 (디지털기술·융합·실험적 교육)
-	디지털기술의 중재(mediating technology), 테크놀로지를 예술과 디자인 차원으로 접목, 개별기업, 산학협동, 컨소시엄으로 필요한 주제에 대한 기초연구 실시
○ Carnegie Mellon University 사례
-	휴머니즘 관점의 디자인 교육 : 미학, 미술, 사회과학, 공학 사이의 균형있는 관계
-	통합제품개발 : 디자이너, 엔지니어, 마케팅 담당자의 통합, 학제간 그룹 다이나믹스
-	디자인과 대중문화 : 동시대문화에서 디자인의 역할, 디자인의 문화적 이슈와 가치에 대한 대중인식, 역사, 이론, 비평
-	디자인교육 :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 이론실무의 교육과정, 새로운 교육방법론 연구

산업·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정책 수립이 바람직
전경련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IT기술과 전통문화 등을 접목하여 디자인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아시아 디자인 허브’를 구축하고 디자인강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와 기업의 디자인 R&BD투자를 확대하고 산업·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디자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첨부] ‘산업경쟁력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자인 발전방안(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