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규모는 적정, 재원배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양분

[보도자료] 2009-04-10 | 경제정책팀 이제희 연구원

추경규모는 적정, 재원배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양분

- 전경련, 경제전문가들이 본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조사 결과 -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28.9조원, ‘09.3월 발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보지만, 재원배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각각 절반으로 나뉘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민간·국책연구소의 임원급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0%는 추경예산안 규모가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부족하다는 의견과 과다하다는 의견은 각각 25.0%와 20.0%로 나타났다.

한편 추경예산안의 재원배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50%)과 부적절하다는 응답(50%)이 같게 나타났다. 부적절하다고 보는 이유로는 기업투자 촉진,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에 대한 지원수준은 낮은 반면,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복지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되었다는 점이 지적됐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 R&D 예산(0.5조원)이 추가 편성된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추경 중점 지원대상 사업 : 중소·수출기업·자영업자 지원(4.5조원), 저소득층 생활안정(4.2조원),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3.5조원), 지역경제활성화(3.0조원),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2.5조원, 이 중 R&D예산 0.5조원 포함)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시장 안정화, 지속적 규제 완화 추진,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조속한 한미 FTA 비준과 FTA 확대 필요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중점과제로 금융·외환시장 안정(36.8%)과 재정지출확대 및 감세(26.3%)를 꼽았으며, 이 밖에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21.1%), 규제완화 지속(10.5%)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경제전문가들은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 및 자금조달환경 개선(50.0%)과 지속적인 규제 완화(40.0%) 등이 필요하다고 답하여 투자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FTA 확대 및 해외마케팅 지원(65.0%), 수출보증 확대 등 수출입금융 원활화(15.0%) 등이 제시되었다.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폐지(36.8%)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21.1%)할 필요가 있으며,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21.1%)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정부출범 이후 추진되어 온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0% 가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60.0%)는 의견이 많았다.

	조 사 개 요

○ 응 답 자(가나다順) 고준형 수석연구위원 포스코경영연구소 금재호 소 장 한국노동연구원 김재열 소 장 국민은행경제연구소 김학수 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박동철 이 사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박재하 부원장 한국금융연구원 서정대 선임연구위원 중소기업연구원 송병준 선임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오문석 상 무 LG경제연구원 유병규 본부장 현대경제연구원 왕윤종 상 무 SK경영경제연구소 이상묵 상 무 삼성금융연구소 이상호 소 장 GS건설경제연구소 이장재 본부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영길 부원장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 차문중 부 장 한국개발연구원 최성환 상 무 대한생명경제연구소 최승노 실 장 자유기업원 홍범교 부원장 한국조세연구원 홍순영 전 무 삼성경제연구소 ○ 조사기간 : 2009.3.26일(목)～4.7일(화) ○ 조사방법 : 본회 한국경제연구회 회의시 조사표 기입, 유선을 통한 보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