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청년층 니트의 경제적 비용

[보도자료] 2021-10-06 | 경제연구실 유진성 연구위원

[한경연] 10월 6일(수) 석간_청년층 니트의 경제적 비용 보도자료.hwp

니트(NEET)로 인한 연간 손실 33.0조원(‵10) → 61.7조원(‵19)

- 2019년 청년층 니트로 인한 경제적 비용 61.7조원, GDP 대비 3.2%

- 청년층 니트 비중 2019년 22.3%, OECD 평균보다 약 9.4%p 높아

-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직업훈련과 같은 서비스 중심의 청년지원 확대해야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니트(NEET)¹⁾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2019년 기준 61.7조원으로 GDP 대비 약 3.2%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1) 직업도 없으며 훈련과 교육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일컫는 말로써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에서 어원이 유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청년층 니트의 경제적 비용」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년층 니트 비중은 2010년 17.1%에서 2019년 22.3%로 증가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 1~22차년도 조사자료의 2010~19년 자료를 사용하여 청년층(15~29세) 니트의 비중을 추정한 결과 니트의 비중은 2019년에 22.3%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니트의 비중은 그동안 부침이 있었는데 2015년부터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2018년에 소폭 감소한 이후 2019년에는 22.3%로 상승했다. 반면 OECD 평균값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9년에는 12.9%를 기록하여 우리나라가 약 9.4%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니트 비중은 여성보다도 남성에서 더 크고, 남성에서 증가폭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니트 비중은 2010년 17.1%에서 2019년 25.9%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한 해 니트로 인한 경제적 비용 61.7조, GDP 대비 3.2%

보고서는 니트에 따른 손실을 계량화하기 위하여 성향점수매칭법(PSM)을 사용하여 니트의 연간 경제적 비용을 추정했다고 밝혔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사업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하여 추정한 니트의 연간 경제적 비용은 2010년도에 33.0조원을 기록하였는데, 2019년에는 61.7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니트의 경제적 비용 비중도 2010년에 2.5%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부침을 보이다가 2019년에는 3.2%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취업경험 등 취업서비스 중심의 정책 추진해야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향후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력 부족이 우려되는 만큼 청년층 니트의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경연 유진성 연구위원은 "소득 하위계층,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청년층,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층에서 니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고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중요하지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현금 위주의 지원정책보다는 소득 하위계층을 중심으로 취업경험이나 직업훈련, 인턴 등의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사회와 가정으로부터의 고립, 사회에 대한 두려움, 취업의욕 상실 등에 기인하는 니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층을 위한 취업지원 및 심리상담 전용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