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출자총액규제 폐지 검토와 시사점

[보도자료] 2001-08-23 | 경제법령팀 양금승 차장

일본의 출자총액규제 폐지 검토와 시사점

(문의) 경제법령팀 양금승 차장(377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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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출자총액규제의 전면 개선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8월 22일(수)「일본의 출자총액규제 폐지 검토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기 위해 규제완화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1977년부터 시행해 온「주식보유제한」규제마저 전면 폐지를 검토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게이단렌(經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90년대 중반 부터「주식보유제한」규제가 대규모 사업제휴와 기업인수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일본 공정위도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한도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제가 사업재편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아래 2002년 정기 국회에「주식보유제한」규제를 폐지하는 독점 금지법 개정안 제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출자를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남게 된다.

부분적인 예외인정조치만으로는 경쟁력 강화 곤란

전경련은 동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출자총액규제는 일본이 폐지하기로 결정한 「주식보유제한」규제 보다도 출자한도가 1/4에 지나지 않고, 예외조건도 매우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도해소를 위한 주식매각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공정위의 주장은 기업 현실과 크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즉, 공정위의 계산과 달리 기업의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있고, 증시침체가 지속되어 유상증자가 어려운 만큼 과거처럼 순자산 증가를 통해 13조원에 달하는 한도초과분 해소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한도해소를 위해 해당기업들이 연말에 보유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도할 경우 해당기업의 투자손실은 물론 증시침체를 가속화 시킬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한도해소과정에서 기업이 전략적으로 투자한 신규사업에 대한 출자마저 처분할 수 밖에 없어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중국과 같은 개도국이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산업을 급격히 추격하고 있는데, 출자 총액규제로 인하여 기존 사업만 영위하다가는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이 어둡다는 것이다. '87년 출자총액 규제이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과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설립되지 못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지적하였다.

출자총액규제 폐지, 시장규율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최선책

전경련은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출자총액규제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는 부분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출자총액규제의 전면 폐지를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가 충분히 마련된 만큼 기업의 출자는 채권금융 기관과 투자자에게 맡길 것을 제안하였다. 폐지를 하되, 정부의 주장처럼 아직 시장규율이 미흡하다면 과도기적 조치로 향후 2∼3년간 한도초과분에 대해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의 事前同意節次를 신설하고 이들이 異議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공정위가 출자의 타당성을 검토하자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동 규제를 전면폐지하기가 어렵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50% 수준으로 확대, ▲지난 5월 31일 정·재계 합의시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던 13개항(외자유치, 분사, 공기업 민영화 등에 따른 출자 예외 인정 및 요건 완화)의 추가 완화, ▲지배목적이 아닌 일정비율 이하의 소규모 출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기업공개(IPO) 이전까지는 예외로 인정하여 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경쟁원천을 발굴하려는 기업들의 노력 지원 등 다양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붙임) 출자총액규제의 한·일 비교
(관련자료) 일본의 출자총액규제 폐지 검토와 시사점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