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세계 10대 경제강국 달성

[보도자료] 2011-09-23 | 경제정책팀 이준섭 연구원

2030년 세계 10대 경제강국 달성

- 전경련, 한국경제비전 2030 총론 심포지엄 개최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9월 23일(금) 한국경제비전 2030 달성을 위한 총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전경련은 이 심포지엄을 통해 현재 우리경제의 위협요인과 향후 미래 트랜드 분석을 바탕으로 “2030년 GDP 5조불, 1인당 GDP 10만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향후 한국경제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으로 7대 부문 및 부문별 세부 실천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날 발표에서 전경련은 지난 50년간 한국경제가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었으나, 현재는 대외적으로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과 선진국의 적극적 시장개입이 확대되고 대내적으로 생산인구 감소와 기업가 정신 위축 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 거대 중국의 부상, 기후변화·에너지위기, 글로벌화의 심화, 초연결(Hyper Connection) 등 향후 미래 트랜드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분석하였다.

‘2030년 총 GDP 5조불, 1인당 GDP 10만불, 세계 10위 경제강국’목표
이러한 위기 인식과 미래 트랜드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하여 실물, 해외, 물가 및 금리, 재정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된 장기적 거시경제모형 분석을 통해, 경제 및 사회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2030년 총 GDP 5.3조불, 1인당 GDP 약 10만 9천불’ 수준으로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에 진입할 수 있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요소 및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 목표치로 각각 노동투입 0.17, 자본 1.38, 총요소생산성 3.60을 제시하였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7대 부문 및 세부 실천과제 제시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전경련은 경제인프라 확충, 산업기술 역량 강화,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해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의 주체인 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주력산업 강국, 신성장산업 선도국으로 자리잡아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7대 부문과 각 부문별 세부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 ‘한국경제비전 2030‘ 체계도 >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실장은 전경련이 제시한 7대 분야 및 세부 실천과제에 대해서 “경제성장을 유인하기 위해 중장기 경제비전 수립의 필요성, 포함요소, 비전 달성의 구체적 방법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한 방대한 작업”이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각 분야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상무는 향후 우리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수출 중심의 고성장 정책에서 안정적 내수기반 확보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원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경련이 제시한 경제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사회적 책임의 주체라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9월 한달간 7대 분야에 대한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최종 보고서는 전경련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즈음하여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행사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