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제도개혁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2002-12-02 | 기업경영팀 박재성과장

회계제도개혁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회계제도개혁안, 도입유보 포함 신중한 검토 필요-
(문의)경제조사본부 기업경영팀 박재성과장(3771-0346,pjs@fki.or.kr)

전경련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회계제도개혁안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전경련의 이번 의견서 제출은 지난 11월 7일 「회계제도실무기획단」주도로 작성된 「회계제도개혁안」이 CEO에 대한 포괄책임 부과, 이미 타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중복규제, 제도수용 인프라 미비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도입유보를 포함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되었다.　

〔요약: 회계제도개혁안 문제점 및 전경련 의견〕

개혁안	전경련 의견(요약)
CEO/CFO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인증 의무화	ㅇ 도입 유보 - '경영판단 원칙'에 대한 면책조항 없이 과도한 책임만 부과 · 회계 상 실수, 누락 등에 대한 포괄적 책임부과로 경영활동 위축 - 중복규제(현행 규정상 '경영자 확인서' 서명 및 제출) - 기업회계규정 명확화를 통한 자의적 해석·적용 방지가 선결과제
대주주 등에 대한 민사책임 부과	ㅇ 도입 유보 - 중복규제(이미 상법에서 '사실상의 이사제도 도입', 대주주 책임부과) - 대주주의 권리와 의무의 형평성 문제 · 미국과 달리 대주주 의결권 제한, 사외이사 자격배제 등 경영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광범위한 책임만 부과
주요주주·이사·임원 대여금에 대한 공시 강화	ㅇ 도입 유보 - 중복규제(현행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등에서 특수관계인과 거래 엄격히 제한) - 경영활동 상 기밀유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화로 경영 차질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개선	ㅇ 내부고발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 - 고발 남용 가능성, 내부 고발에 의한 조사는 신중하게 추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항구적 법제화	ㅇ 업종·규모에 맞게 기업 자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 구조조정을 위한 한시법을 일률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무리
연결재무제표 공시 강화	ㅇ 결산인프라 구축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 제출시한 단축 유예 ㅇ 연결재무제표 공시시 개별 및 결합제무재표 제출의무 면제
비정기재무제표의 외부감사 의무화	ㅇ 일률적 의무화 반대 - 분할·합병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공시하는 것으로 충분 -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합병에만 적용

전경련은 이번 의견서 제출에 앞서 지난 11월 중순 주요기업 회계담당자들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왔다.

전경련은 최근에 쏟아지고 있는 회계·공시제도 강화방안이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국식 제도의 경쟁적 도입에만 집착,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반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만 주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향후 입법동향에 따라 국회 및 정부 관계자와 정책협의 추진 등을 통해 기업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