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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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2-12-04 | 경제조사팀 최수연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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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별 오해와 진실 요약.hwp
경제민주화,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 경제민주화 핵심 이슈 Q&A 자료집 배포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경제민주화,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 이슈별 오해와 진실」 표제의 경제민주화 관련 16개 핵심 이슈에 대한 Q&A 자료집을 12월 5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 근거인 소득양극화 심화, 낙수효과 부재, 골목상권 침탈, 사내유보 과다, 대기업 고용 감소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은 물론, 경제민주화의 실천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지주회사 규제, 중소기업적합업종, 대형마트 규제 등에 대한 주요 문제점을 적시하고 있다. 전경련은 자료집이 그래픽과 사례중심의 소책자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독자들의 가독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번 경제민주화 관련 Q&A 자료집 배포 배경은 전경련이 최근 우리 기업과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사회적 오해가 심각한 수준이며,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기업규제 법안들이 기업 활동은 물론 국가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지금 우리경제는 단순한 경기사이클 상의 침체가 아닌 성장잠재력 하락 등 구조적 기반 침하(沈下)를 동반한 심각한 위기국면”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오해와 반감이 증가하고, 기업규제를 강화할 경우, 기업가정신이 위축되어 기업투자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자료집은 우리 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진실을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고, 기업가정신을 회복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경련 「경제민주화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 이슈별 오해와 진실」 자료집은 책자 형태로 배포되며, 전경련 홈페이지(www.fki.or.kr)에서도 파일로 받을 수 있다.
[첨부]「경제민주화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이슈별 오해와 진실」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