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산업단체 공동 'WTO 정보기술협정 개정' 촉구

[보도자료]
2022-05-16 | 미구주협력팀 이소원 팀장
[전경련-정정] 5월16일(월) 배포즉시_글로벌 경제산업단체 공동 WTO 정보기술협정 개정 촉구.hwp   

    전경련, 글로벌 경제‧산업단체와 공동으로 ‘WTO 정보기술협정 개정’ 촉구


      전경련은 16일 세계 반도체산업협회(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 미국상공회의소, 디지털유럽, 세계정보서비스산업기구 등 43개 글로벌 경제‧산업단체와 공동으로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개정 협상 실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송부했다.


      WTO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은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등 주요 ICT 제품 및 부품에 대한 WTO 국가 간 협정으로, 1996년 최초로 체결된 이후 지난 2015년 협정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2차 개정(ITA-2)이 이루어졌다. 세계 경제‧산업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WTO 무역 협정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되는 정보기술협정의 확대 개정(ITA-3) 이니셔티브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ICT산업과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차 개정 이후 7년 동안 동 협정에 새로운 품목이 전혀 추가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이번 ITA-3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미국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보고서를 인용하여 ITA 확대 개정이 세계 ICT 공급망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며, 특히 아세안 국가 등 개발도상국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ITIF의 해당 보고서는 ITA-3가 현재 세계 디지털경제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차세대 반도체, 산업용 로봇, 3D프린터, 무인항공기 등)을 반영해 이뤄져야 하며, 미국 경제에 약 2천억달러의 경제적 효과와 ICT 제품 수출 증가(약 35억달러), 신규 일자리 창출(약 78,000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담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ICT 글로벌 밸류 체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신기술 반영과 수출입 확대를 위해 ITA-3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동 서한에 참여했다”고 언급했다.  <끝>


    [첨부] 1. 서한문 요약(국문) 2. WTO 정보기술협정 개요 3. ITA 공동 서한 참여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