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금융시스템 개혁의 현주소』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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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999-10-26 | 국제경제팀 이옥주
『세계금융시스템 개혁의 현주소』보고서 발간
※ 원문은 연구보고서/CEO리포트란에 실려 있습니다
♤ 세계 금융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1998년 10월의 IMF/World Bank 연차총회에서는 선진 G-10 국가들과 주요 개도국들을 포함하는 G-22 각국의 전문가들이 투명성(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금융시스템(Strenthening
Financial Systems) 및 금융위기(International Financial Crises)에 관한 실무반을 조직하여 각각의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미국 자체적으로도 클린턴 행정부의 요구에 의해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산하에 설립된 특별 T/F가 1999년 8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그러나 CFR T/F 보고서를 끝으로 금융시스템 개혁에 관한 논의는 점점 퇴색해 가고 있으며, 1999년 9월말 개최된 IMF/World Bank 연차총회는 지난해 G-22보고서에 대한 이렇다할 진전도 이루지 못한채 폐막되었음. 이같이 금융시스템의 개혁에 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금융위기 예방이라는 지나치게 좁은 범위에서만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은 때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음
♤ 본 보고서는 기존의 금융시스템 개혁논의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세계금융시스템에 대한 핵심질문에 대한 열쇠를 찾고자 함.
- 세계 금융시스템은 정말 문제가 많은가?
- 무엇이 금융위기의 원인인가?
- 세계 금융시스템의 근본문제는 무엇인가?
- 세계 금융시스템 개선을 위해 관련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본 보고서는 금융위기, 특히 개도국의 금융위기의 예방과 그 원만한 해결이 오늘날의 세계금융시스템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본 보고서는 개도국의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개도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금융시스템이 붕괴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봄.
이점에서 본 보고서는 금융위기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즉 개도국의 금융위기를 완전히 예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개도국 자체의 노력에 의해서 위기를 상당부분 예방이 가능하고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IMF 및 선진국의 지원과 개도국 자체의 노력, 민간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등을 통하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봄
♤ 그러나, 본 보고서는 오늘날 개도국 위기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는 오늘날 금융시스템의 진정한 문제를 왜곡시키고 있다는데 대해 우려를 가짐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정말 위험요소는 오늘날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높은 leverage 때문이며 세계금융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높은 leverage를 어떻게 하면 통제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지는 것을 막느냐의 문제임.
<문의> 국제경제팀 이옥주 (3771-0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