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만 있는 의결권 규제제도

[보도자료] 2003-04-28 | 조사본부 김용옥 차장

우리나라에만 있는 의결권 규제제도

ㅇ 경제력집중 억제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증권거래법, 은행법 등에 대주주와 산업자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가 상존

ㅇ 우리나라에만 있는 의결권 규제제도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국내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태에서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특히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제약하여 안정적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며,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음

ㅇ 국내기업이 국내외에서 외국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하고 주주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외국에 비해 불리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의결권 규제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임

문의 : 조사본부 김용옥 차장(377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