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제계 입장

[발표문] 2010-11-22 | 홍보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제계 입장

지난 11월 15일부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는 현대자동차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생산공장을 점거해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 불법행위 및 점거농성을 계속 중이다. 이미 천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폭력과 분신이 발생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노동계, 민주노동당 등이 이번 불법파업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밝히고 있어,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인한 사태의 장기화까지 우려된다.
이에 경제계는 불법행위 및 점거농성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는 불법점거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협력업체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내하청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은 최종적인 법적판단을 기다려야 할 사항이지 단체교섭이나 불법파업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현대자동차는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어 사내하청노조의 교섭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특히, 공장점거, 폭력행사 등 극단적인 불법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현대자동차는 이미 천억원대의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공장점거와 폭력행사를 계속한다면 회사와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만 초래할 것인 바, 노조는 즉각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둘째, 현대자동차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회사는 사업장점거로 생산이 중단되고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으나, 물리력에 밀려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정당치 못한 요구나 행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불법에 대한 온정적, 소극적 대응은 결국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인내를 갖고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 사업장 점거와 폭력행위로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노동계와 외부세력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문제에 개입해 불법행위를 지원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사태해결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정부는 법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 사태의 장기화와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안임을 유념해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0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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