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경제계 의견 제출

[보도자료]
2022-06-24 | ESG팀 김준호 팀장
[전경련] 6월 24일(금) 석간_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경제계 의견 제출 보도자료.hwp    (별첨)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주요내용.pdf   

    글로벌 ESG 공시기준 제정 코앞… 우리 기업 과도한 부담 우려


    - 가정‧추정 바탕으로 한 기후‧탄소중립 정보의 재무정보化, 정확성 한계

    - 과다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는 기업과 정보소비자에게 모두 부담 야기​


      최근​​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이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K-ESG 얼라이언스 위원사를 대상으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조회한 후 한국회계기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총 7개 종합의견과 44개의 조항별 상세의견을 전달했다.


      지난 3월 국제회계기준재단은 글로벌 ESG 공시의 국제표준이 될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공개했고, 전경련은 일반 공시사항*과 기후 관련 공시사항** 두 가지 초안에 대한 K-ESG 얼라이언스 위원사의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사들은 비재무정보의 재무정보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해당 공시기준을 모두 준수했을 때 발생할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 IFRS 일반 공시 공개초안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 4가지 핵심요소에 중점을 두어 공시하도록 요구

    **  IFRS 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 : 기후변화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된 기업의 기회 및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산업설명, ‣공시주제, ‣세부 프로토콜 등에 따라 공시하도록 요구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재무정보로 변환하는 것은 정확성에 한계


      기후대응, 탄소중립 등과 관련된 非재무정보를 재무정보로 수치화하는 과정은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FRS의 공시기준 공개초안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기회 정보와 관련 재무정보 간의 연계 정보 제공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관련 非재무정보는 사실에 기초한 기존 재무정보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정성적 기술은 가능하지만, 정량적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는 투자자나 이해관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가정을 토대로 산출된 탄소중립 관련 공시정보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면,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들은 법적 리스크까지 감수해야 한다. 또한 제시된 공시항목이 기업의 전략적 정보와 관련된 경우, 기업 영업비밀이 누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예시> 

    - A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시설 폐쇄를 결정하면, 이러한 결정이 가져올 재무적 결과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A기업은 이러한 결정의 재무적 결과(영향을 받는 자산의 내용연수 변경 및 해당되는 경우 손상차손 인식)를 설명하고 해당 결정으로 인한 고용인원 감축과 지역사회에서의 영향을 공시해야함​


    과다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는 기업과 정보소비자에게 모두 부담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금액으로 산출하는 과정에서 정보 생산을 위한 과도한 비용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정보산출을 위해 외부기관을 활용하거나,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에게 지속가능성 공시정보까지 연결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관리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소규모 자회사, 해외법인의 경우 연결자료 작성이 어렵고 준비에 많은 시간, 인력, 비용 등이 투입된다. 해외 종속기업의 경우 국가별로 적용 규정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 공시기준 적용시기를 해외법인을 포함하여 일괄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의견이다. 통상 지속가능 경영보고서가 전년도 확정 실적을 6월에 공시하는데 지속가능성 정보를 2월말 경 재무제표와 동시에 공시할 경우, 시차에 따른 업무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공시 시점에 관련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한국 시장에 적용할 경우, 기존 ESG 관련 공시(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화 폐지 또는 기능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재무제표 공시와 동시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요구사항 또한 기업의 부담을 과도하게 키운다는 지적이다. 


      이상윤 전경련 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시기는 한국의 회계기준, 경영여건, 국내 공시제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하며 “과다한 지속가능성 정보공시는 신뢰성 담보를 어렵게 하고 정보이용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할 우려도 있어 각국 경제계 의견을 적극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