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인 한국, 아시아의 허브」에 대한 의견

[보도자료] 2002-03-13 | 홍보팀 정대순 팀장

「역동적인 한국, 아시아의 허브」에 대한 의견

(문의)홍보팀 정대순 팀장 (3771-0216,hyoseung@fki.or.kr)

우리 경제 5단체는 주한 미상공회의소(AMCHAM Korea)의 "아시아 허브가 되기 위한 역동적인 한국"의 실현을 위한 제안은 그간 많은 국내외 기업인들이 지적해온 사항으로서 이의 실천을 위해 기업은 물론 근로자와 국민 그리고 정부,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중국시장의 부상으로 세계 기업들의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진출이 현저히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동아시아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도록 유치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재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주한 미상공회의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교통, 통신 등 인프라와 인력 수준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의 비즈니스센터 유치를 위한 기업환경은 경쟁 지역들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극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이를 위해 경쟁 지역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 지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제 도입, 파견근로 대상 및 기간 확대, 법정 퇴직금제도의 개선 등 노동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전직자를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과 근로복지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들의 유치를 위한 보다 과감한 조세 유인책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경쟁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법인세·소득세를 인하하고 외국기업들의 지역본부를 유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세제 혜택 제공을 위해 조세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외환관리를 위한 각종 규제들도 철폐되어져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불필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외환의 송금과 수취, 기업 내부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들을 철폐함으로써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외국기업들에게 선진 수준의 금융환경이 제공되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와 외국어능력 배양 등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여건 개선을 위해 획기적인 투자와 제도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2년 3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김효성 부회장

손병두 부회장

조건호 부회장

김홍경 부회장

조남홍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