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제2회 전경련 이사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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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999-12-10 | 홍보팀 정대순차장
1999년 제2회 전경련 이사회 결과
전경련은 제2회 이사회를 12월 9일(목) 오전 11시에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대행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동향 및 정책과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처벌 조항을 둘러싼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전경련 이사회에서는 최근 노사관계의 최대현안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사용자 처벌조항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정착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특히 동조항은 97년 3월 여야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상기할 때, 처벌규정의 삭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사회에서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원칙을 세워나가는 개혁작업이 사회 전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또 여야합의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당시 노조의 재정자립 기반 확충을 위해 5년간 유예기간을 주었고 시행시기가 아직 2년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의가 진행됨으로써 경제회복과 외자유치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창구가 되어 어디까지나 노·사·정위 틀안에서 노사간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하였다.
이사회에서는 한국노총소속 간부들이 최근 전경련 회장단 회의실을 점거한 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같은 불법적인 점거농성을 통한 의사표현 방식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노사가 대화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제고가 분배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사회는 우리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현금흐름 개선에 주력한 결과 기업의 건전성은 제고되었지만 21세기에 대비한 기술혁신 노력은 미흡하였다고 진단하고 앞으로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투자 확대에 민관이 합심하여 진력해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이사회는 e-비지니스, e-컴머스에 대한 인식확산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아울러 기존 산업부문의 정보화를 통한 경쟁력향상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또 지식기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호혜적 분업체계 구축을 통한 벤처산업의 활성화와 상호간 활발한 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월 1일 설립된 벤처거래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한편 이사회는 우리 경제의 불안심리가 상존해 있다고 보고 특히 통화량에 비하여 비정상적인 유동성 저하현상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나아가 증시의 양극화 현상으로 산업자금조달의 애로문제를 제기하고 외국인투자의 지나친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사회는 임금, 금리, 지가 등 생산요소비용의 상승과 빠른 환율절상으로 내년도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가격변수의 속도조절과 생산성향상을 통하여 고비용구조로의 회귀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이날 김각중 회장대행과 손병두 상근부회장을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20명, 자문위원 10명으로 구성된 전경련발전특별위원회안을 확정지었다. 전경련 발전특위는 2000년 2월에 열리는 정기이사회 시점까지 활동하게 되며 회운영방식, 회직제도 등 전경련 회조직에 관한 문제와 대국민 이미지 제고, 회원서비스 강화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까지 폭넓게 다루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이사회는 서로 협력하는 재계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존 20개 기능별 위원회의 활동을 대폭 활성화하는 한편, 이사회를 자주 개최함으로써 회원사들의 참여폭을 넓히고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도 더욱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끝>
◎ 질의응답 ◎
문) 정치활동 선언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논의는?
답) 논의된적 없다.
문) 97년 3월의 여야합의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재계가 느닷없이 다른 소리를 한다는 등입장이 다른다고 보는데
답) 그당시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12월 26일 아침 날치기 통과법안에 무노동무임금 원칙하에 처벌조항을 삽입함. 그후 재개정 논의과정에서 5년간 유예방침이 채택되었고 복수노조가 함께 채택된바 있음. 그후 작년 2월 제1기 노사정위에서도 교원노조 설립, 제3자 개입, 노조 정치할동등을 허용해 주면서 이 조항만큼은 지켜낸 것임
문)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는데 노총에서 시위할 때 전경련이 전달한 문서 내용을 보고 약속 불이행이라고 확대해석할 수도 있는데
답) 당시 전달한 문서내용은 정치활동에 관한 것은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해 입법 추진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함. 정치자금문제는 후원회 등을 통해 차등지급 한다는 것이고, 개별의원 당락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고 밝힘. 노조가 정치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과민반응하지 않기로 하는내용이었음. 이문제 대해서 기존의 원칙과 달라진 것은 없음.
문) 외국인 투자의 지나친 영향이란 어떤 의미인가
답)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한 파업으로 외국인 투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임.
문) 이사회 결의사항중 외국인 투자가 너무 지나쳐서 우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요구
답) 단기투기성자금이 증시투자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함.
문) 17일 총파업에 대한 언급은
답) 전혀 논의된바 없음.
문) 공익위 중재안에 대한 언급은
답) 공익안에 대한 내용을 모름. 이문제는 경총을 창구로 함. 경총에서 논의한 내용에 따라 전경련은 의견을 같이할 것임
<문의> 홍보팀 정대순차장 (3771-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