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산업' 경쟁력 있어 육성정책 시급

[보도자료] 2009-05-18 | 미래산업팀 김태윤 과장

‘풍력산업’경쟁력 있어 육성정책 시급

- 전경련,『전략산업리포트 : 풍력산업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 -

  국내 풍력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추가 지정해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풍력산업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풍력산업이 무공해 산업인 만큼 저탄소 녹색경제를 육성한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성장동력 : ‘09.1.13일, 정부가 중장기(향후 3~10년)에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산업부문으로 선정한 17개 산업. 동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R&D, 인프라구축), 세제, 제도개선, 인력개발 등 지원 예정(녹색기술산업 6개, 첨단융합산업 6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5개)

  전경련은 세계풍력시장 규모가 지난 10년간 8.6배나 커졌으며, ’10년에는 59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풍력산업의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우리의 경우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79% 수준이지만, 최근에 기술력이 있는 조선 및 중공업 업체들이 풍력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참조2)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면 충분히 선진국 추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업초기에 정부주도형으로 육성된 철강·조선·IT 산업처럼 풍력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최근 정부가 풍력산업을 집중 육성산업인 ‘신성장동력 산업’에서 제외하고 관련 기술을 ‘중점 녹색기술’에서 제외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우리와 달리 미국·독일·중국 등은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풍력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누적설비 기준으로 세계 2위 국가인 미국은 ‘30년까지 전체 전력의 20%를 풍력발전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독일도 ’30년까지 총전력의 31%에 해당하는 6만5천MW(육상 3만5천MW, 해상풍력 3만MW)를 풍력발전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이처럼 각국이 풍력산업에 관심을 갖고 육성하는 이유는, 발전단가가 태양광발전의 1/5 수준이며 기존 화석에너지와도 원가 경쟁이 가능할 정도로 경제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시됐다.

풍력사업자 발전차액 지원제도 확대
  전경련은 풍력산업시장 확대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선, 시장가격과 발전원가의 차액을 보조해 주는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풍력사업자가 10kW 이상 설비를 구축할 경우 1kWh에 107.29원의 발전차액을 지원하는데, 기준가격을 산정한 2006년 이후 변화된 시장 환경을 고려한 발전차액 조정이 수행되지 않은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산정기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풍력단지 건설비용을 살펴보면, ’06년에는 메가와트(MW)당 16~18억원 수준이었지만 최근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건설비용도 ‘06년보다 2배 상승한 30~35억원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독일의 경우 변화된 시장상황을 고려해 금년부터 발전차액 기준가격을 18% 상향조정하고 연간 인하율도 2%에서 1%로 조정했다고 밝히고, 우리도 이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발전차액 기준가격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풍력 발전차액 지원제도(‘09.10.11일 이후부터는 연간 2%씩 인하된 금액으로 15년간 지원할 예정)

  보고서는 또한 향후 해상풍력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우리도 독일, 영국, 이탈리아와 같이 해상풍력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육상풍력에 비해 기준가격을 60~70%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내륙 지역은 복잡한 토지규제로 인해 대형 발전단지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 해상 풍력은 높은 풍속·균일한 풍향으로 인해 발전효율이 높고(육상풍력 대비 1.4배),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기반공사, 해저케이블 연결 등으로 육상풍력에 비해 2배의 높은 투자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의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필요하며, 기술력 향상을 위한 해상풍력 연구개발사업, 대규모 발전단지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등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독일은 육상풍력에는 €0.092/kWh인 지원하는 반면 해상풍력에는 €0.15/kWh로 63% 높게 차등 지원

국내 풍력 제조업체 육성으로 수출산업화 추진
  전경련은 국내 풍력 제조업체가 글로벌 선도기업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풍력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또 풍력발전의 후발주자인 중국의 경우, 강력한 육성정책으로 중국기업의 자국시장 점유율을 ‘04년 25%에서 ’07년에 56%로 높였고, 글로벌 제조업체인 골드윈드(GoldWind, 세계9위), 시노벨(Sinovel, 세계10위)을 육성해 세계풍력발전시장 4위 국가로 부상한 것을 성공사례로 언급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지원이 발전사업자에 집중돼 국내 상용 풍력발전기 146기 가운데 1기만 국산일 정도로 국산화율이 낮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핵심제품에 대한 국산화 비율 의무화, △국산 부품 활용에 따른 발전차액 차등화, △기술개발 업체의 추가세액공제, △수입 완제품이 아닌 부품에 대한 관세 경감 등과 같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풍력산업 인·허가, 원스톱으로 처리돼야
  전경련은 풍력산업 인허가를 위해 11개 부처, 12단계를 통과해야 하는 복잡한 단계를 줄이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승인, 환경평가, 건설·운영·발전허가’ 등을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풍력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

개선과제	세부 내용
풍력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하는 산업정책 추진	국가 풍력발전 보급의 명확한 목표와 실행계획 수립, 전략적 수출산업으로의 육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 제거
발전차액 기준가격 상향조정, 연간 인하율 하향 조정	육상풍력 발전차액 기준가격 상향조정, 연간 인하율 2%에서 1%로 하향조정
해상풍력용 발전차액제도 신설	해상풍력용 발전차액제도 신설, 초기에는 육상풍력 대비 60∼70% 높게 설정하여 초기 안정적인 시장 구축 필요
국산부품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핵심제품에 대한 국산화 비율 의무화, 국산 부품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기술개발 업체의 추가세액공제, 수입 완제품이 아닌 부품에 관한 관세 경감 등
풍력산업 인허가 개선을 위한 One-Stop Service 시스템 구축, 관련규제 개선	행정적 절차 간소화를 위한 One-Stop Service 시스템 구축, 자연공원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허용, 풍력발전단지 인프라 구축 및 계통연계 비용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과 연계된 실증· 시범사업의 조속한 추진	R&D 결과가 상용화로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안정적인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시스템 실증사업 조속 추진

첨부 : 1. 참조자료
2.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