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경제 인사로 본 정책방향

[보도자료] 2021-01-26 | 국제협력팀 이소원 팀장

[전경련] 1월 26일(화) 석간_바이든 행정부 경제인사로 본 정책방향 보도자료.hwp

미국경제 재건·민주국가 동맹 내건 바이든 신정부, 향후 경제정책 5대 포인트

- ① 3차 메가 경기부양책, ② 최저임금 2배 인상, ③ 바이든式 제조업 부흥책,

④ 전방위 대중압박, ⑤ 5G 민주국 동맹·Democratic10 현실화

1월 20일 바이든 美 대통령 취임 후 내각 인사청문회 및 주요직 임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부문 인사로 본 정책방향 및 이에 따른 바이든 정부 국정운영 초기 관전 포인트 5가지를 제시하였다.

① 대공황 수준 넘어선 3차 경기부양책 추진 전망

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 관전 포인트는 3차 경기부양책(미국구제계획; American Rescue Plan) 통과와 국방물자생산법 등 코로나 긴급조치 시행 여부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재정부양책에 있어 크게 행동(act big)하겠다며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예고하는 한편,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 50년 만기 초장기 국채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옐런 장관과 함께 미국의 경제 전시상황실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수장으로 임명된 브라이언 디스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오바마 대통령 경제 고문이자 자동차산업 구제금융을 총괄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 관련 과감한 의사결정과 추진 동력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 1.9조 달러 규모의 3차 부양책은 인당 지급되는 개인 재난지원금 1,400달러를 비롯하여 특별실업수당, 주거보호, 자가격리·확진 시 유급휴가 지원 등을 포함한다. 현재 미국의 1차(2조달러), 2차(9천억달러) 경기부양책 합계는 미국 GDP의 14.5% 규모로, 이미 대공황 수준(당시 美 GDP 12.6%)을 넘어선 상태다. 또한, 취임 후 100일 안에 1억 명 백신접종이라는 바이든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발동하여 백신생산을 가속화 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 국방물자생산법: 한국전을 계기로 제정, 안보·국방을 위해 대통령 직권으로 기업이 특정물품을 확대․생산할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 2020년 코로나 확산 초기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함

한편, 3차 경기부양책이 시행될 경우, 미 연준의 저금리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부양책과 인프라 투자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당초 2025년으로 예상되었던 금리인상 시기가 2023년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

② 중산층 재건 위해 최저임금 2배 인상 가능성

백악관의 씽크탱크이자 ‘대통령의 경제가정교사’로 불리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진보주의 경제학자들로 구성되어 중산층 재건, 소득불평등 개선 등 민주당 숙원사업들을 적극 밀어붙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가 읽혀진다. 세실리아 라우스 위원장 지명자는 교육·인종 이슈 전문 노동경제학자이며, 제러드 번스타인 위원은 중산층, 빈곤, 저임금노동시장 전문가로 민주당 내 개혁성향 진영까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힐러리 대선캠프 출신의 헤더 부시 위원은 소득불평등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로 주목받는 학자이다.

‘중산층 재건’을 제1 기치로 내건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현 7.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고, 노동조합 설립절차 간소화 및 단체교섭권 강화를 통해 노동조합 가입비율을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하였다. 이미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 8개 주*가 최저임금 15달러 도달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제3차 경기부양책에도 최저임금 조항이 포함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 (8개주)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일리노이,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플로리다

** 美최저임금 현황(‘20): (~$7.25) 21개주, ($7.25~$10) 14개주, ($10~$13) 15개주, ($13~) 1개주

③ 바이든式 제조업 부흥책과 경제재건 가시화

바이든의 제조업 부흥과 경제재건 비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조업 부흥책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강력해 향후 바이든식 제조업 부흥책 추진이 주목된다. 특히, 이를 총괄할 지나 레이몬드 상무장관 지명자는 로드아일랜드(州) 주지사 시절 인프라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미국 내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어 온 로드아일랜드 실업률을 절반 수준(‘14년 7.7%→’19년 3.6%)으로 감소 시켰으며, 벤쳐캐피털사 창립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기업 생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로 평가 받고 있다.

바이든이 주창한 메이크 인 아메리카(Make it in America),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비전은 ①미국 내 제조, ②미국산 원자재 구매․조달, ③외국 진출 美 기업의 미국 회귀를 주 내용으로 하는 3대 정책이다. ▷미국 내 생산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대상 10% 세액공제, ▷2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연방정부의 미국산 조달물품 구매에 4천억달러 투입,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 10% 징벌적 과세 부과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④ 탈관세 & 동맹과 함께! 전략 바뀌며 더 강력해질 對中정책

미국은 대만계 2세 출신의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 지명자를 내세워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협력 하에 강력한 중국 억제 정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타이 대표는 對중국 정책에서 방어와 공격 전략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중국 강경파로, 트럼프식 양자 간 관세공격과 경제제재를 ‘방어적 대응’이라 평가하며, 미국내 산업·노동자에 대한 직접투자를 비롯하여 미국의 동맹·우호진영과의 연합전선을 구축해 중국을 압박하는 ‘공격적 대응’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타이 대표 지명자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개정협상에서 강력한 노동‧환경 기준을 관철시켰다.

이밖에 지난 19일 美 금융위 인준청문회 자리에서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무역현안에 있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 “중국의 불법적 무역관행에 맞서 싸울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트럼프의 모든 방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중국에 대한 접근은 옳다”라고 평가하고, “신장위그루족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수입하지 않아야 한다”며, 미국의 대중정책 강경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⑤ 동맹강화 움직임…5G 민주국가 동맹, D10 (G7 + 韓‧壕‧印) 공식화

미국의 동맹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5G 등 신기술 패권과 통신안보 관련해서는 미국과 EU의 ‘기술-민주 동맹’이 논의 중이다. EU는 신기술 관련 기술·산업표준을 미국과 공동 설정하여 중국의 우위 확보를 사전 방지하고자 하는 범대서양 무역·기술위원회(TTIP: Trans- pacific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설립을 미국에 제안(‘20.12월)하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화웨이 5G 장비 배제를 요구하는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강력한 압박을 가했던 것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의 신기술 패권전쟁에서 외교적 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는 6월 예정된 G7 정상회의의 화상 사전회의가 다음달 예정¹⁾된 가운데, G7 확대 개편 여부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의사결정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스 총리가 옵저버로 한국, 호주, 인도 3국을 초청한 가운데, G7을 확대하여 D10(민주주의 10개국)으로의 개편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 질서 회복과 동맹관계 강화를 강조하고, 對중국 견제를 위해 우호진영과의 연합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D10구상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임명직)으로 임명된 커트 캠펠은 포린 어페어스 기고(1.21)를 통해 ‘중국 견제를 위해 D10 확대를 지지한다’²⁾고 밝혔다.

1) 블룸버그 통신, 영국 가디언지 등

2) Kurt Campbell & Rush Doshi, “How America Can Shore Up Asian Order”, Foreign Affairs

한국경제, 美 동맹국 역할·중국과의 경제교류 간 조화 모색해야

전경련 국제협력실 김봉만 실장은 “인사(人事)=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바이든 신정부의 정책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금의 인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한국으로서는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에 동맹국 역할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에서 美 신정부의 대중 강경파 기조를 고려해 대응해야 하는 점이 고민”이라며,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세밀한 대응을 준비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