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 문화산업 육성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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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7-11-27 | 산업기반팀 송재형 조사역
“FTA 시대, 문화산업 육성대책 촉구”
- 전경련 「제10차 문화산업특별위원회」 개최-
한·미, 한·EU FTA에 대비하여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보증제도 도입, 문화산업 분야의 세제감면, 문화산업진흥위원회 위상의 격상 등 문화산업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난 11월 27일(화), 전경련 문화산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훈 대성그룹 글로벌에너지네트워크 회장)는 윤선희 교수(한양대)를 초청하여 「국제화 사회에서의 문화산업 발전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듣고 향후 문화산업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김영훈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취약한 우리 문화산업의 투자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영화 등 영상물 제작의 자금을 제공하고 보증을 담당하는 문화산업보증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영국 등에서는 IFG(International Film Guarantor), FFI(Film Finances Inc.)와 같은 완성보증회사가 설립되어 영화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콘텐츠 바우쳐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주제발표자로 나선 윤선희 교수는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FTA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문화산업도 무한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면서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제도보완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윤교수는 현재 문화산업진흥위원회는 정부조직 내 위상이 낮아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입안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강력한 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문광부장관 산하 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콘텐츠 바우쳐(쿠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적용범위에 영화·콘서트 등 실제 수요가 높은 분야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문화콘텐츠 바우쳐 제도 : 장애인 및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생활 영위가 어려운 저소득층 등 문화소외계층이
보고 싶은 공연·영화·전시회 등을 무료로 관람하도록 쿠폰을 발급하는 제도
영화촬영팀의 국내 유치 위해 지자체의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필요
영화 '주홍글씨'의 변혁 감독은 기업들이 예술영화관을 직영함으로써 예술영화 제작 활성화에 이바지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영상위원회의 사업들이 관광 서비스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영화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특히 각 지자체의 영상위원회는 조직 위상이 낮고,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정부의 예산 지원도 미미하여 드라마·영화 세트장의 적극적인 홍보사업 뿐만 아니라 해외 촬영팀의 국내 유치 등 실질적인 제작지원 사업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문화산업계는 이 날 회의를 통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화콘텐츠제작상의 연구·인력 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문화상품 제작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등을 주장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훈 위원장 외에 이윤호 전경련 부회장, 김종열 하나은행 행장, 김광섭 롯데시네마 대표 등 특위 위원 및 자문위원과 강원순 재경부 규제혁신심의관, 윤선희 교수(한양대), 변혁 감독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