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저임금제도 문제점, 대·중소기업계가 한 목소리

[보도자료]
2008-06-24 | 투자고용팀 신덕정 연구원
공동건의문.hwp   


    현행 최저임금제도 문제점, 대·중소기업계가 한 목소리

    - 전경련·中企중앙회 최저임금제도 개선 공동 건의 -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는 6월 24일, 공동으로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공동건의의 주요내용은 ▲ 최저임금 인상률 억제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 포함 ▲ 최저임금제 지역별·연령별 차등화 등이다.

    양 단체는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 우리 기업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가 되어 버렸고, 외국인에게 최저임금과 더불어 숙식까지 무상 제공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공감,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제의 지역별·연령별 탄력적 적용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번 건의는 지난 6월 9일 있었던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개최 결과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대·중소기업계가 공동으로 인식하고 의견을 모은데 의미가 있다.

    [첨부] 공동건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