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풀어야

[보도자료] 2000-05-01 | 환경복지팀 고용이

비정규직 문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풀어야

(문의) 환경복지팀 고용이 과장(3771-0221)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경련이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이라는 보고서(집필자 : 송호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대책의 타겟을 이원화하여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정책으로 수용하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및 고용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함께 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개혁과 정비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ㅇ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확대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제도를 확충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행정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수요와 관련된 신규직종을 창츨해야 한다.

ㅇ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현행 고용유지 지원금을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연장과 고용조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디자인 하고, 일자리와 인력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불필요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산을 방지하는 일자리-인력 조응이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유휴인력의 3D업종 수용을 통한 비정규직화 방지, 자영업 활성화, 실업정책을 급한 불을 끄는 정책이 아닌 고용안정성 및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ㅇ 기업의 고용능력 향상과 경쟁력 배양 역시 비정규직의 수용과 고용조건 향상을 위한 간접적 조치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요진작,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 규제완화, 법정 기업복지 비중 축소 및 정부의 사회보장비 증액, 장기적인 인력수급 전망과 대책 마련 등이 요구된다.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바라보는 일반적 시각에는 모순적인 점이 병존하고 있다. 한편으로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의 증대가 필수적이라고 보면서, 동시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는 기업의 경영전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견해의 오류를 수정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세계적 추세이자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에 서있다. 21세기 정보기술혁명은 고용체제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역시 이러한 변화의 필수불가결한 현상이다. 다만 사회정책을 통하여 이들이 절대적 빈곤에 떨어지지 않도록 생계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기본적 관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노동시장 유연성의 증대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구조적 요건이자 기업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사안이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대는 바로 이러한 구조적 요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현상이다.
② 기업경쟁력 향상과 임금생활자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더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유연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의 문제와 고용조건의 질적 향상과 좋은 직장(good jobs)을 어떻게 더 많이 창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③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접근은 이러한 각도에서 조명되어야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이 겪는 생활불안정과 고용불안정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④ 노동조합 역시 이러한 관점으로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생산성 및 경쟁력의 향상 없이 고용안정을 요구하면 기업의 고용능력이 저하로 장기적으로 노동조합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노동조합도 시장법칙을 고려한 합리적 행위선택과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한편, 전경련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화 됨에 따라 기업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나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비정규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많은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없는 현실에서 정규직은 좋고, 비정규직은 나쁘다는 이분법적인 사회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사회적 우려와 대책은 비정형 근로의 확대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근로조건이 열악한 "불안정 고용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계 등에서는 임금근로자중 임시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임금근로자의 절반이상이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시 일용직 전부를 불안정 고용계층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임시 일용직이 IMF 이후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라 90년대 이후의 꾸준한 증가세가 지속된 것임을 감안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사회의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진정 문제가 되는 계층에 대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적으로는 단시간 근로자, 또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비정규 근로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중은 98년 현재 6.8%(전체고용중 시간제 고용 비중)로,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이므로(OECD 평균 : 14.3%)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모순된 결과가 도출되므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한 비정규직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 유첨 : 보고서 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