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후반기 정부경제정책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 창출

[보도자료] 2010-08-24 | 경제정책팀 이재수 과장

국정 후반기 정부경제정책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 창출

- 전경련, 국정 후반기 정책과제에 대한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이명박 대통령 취임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경제전문가들은 국정 후반기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로 '기업의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전경련이 거시경제·금융·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국경제포럼’ 위원 42명을 대상으로 ‘국정 후반기 정책과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할 경제정책은 기업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33.7%, 서민생활 안정 24.1%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42.6%는 기업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을 위해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이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23.4%는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경제정책>

<투자/고용 창출을 위해 가장 힘쓸 분야>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경제지표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고용·실업률(52.4%)을 꼽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된 물가(14.3%), 부동산 가격(14.3%)이 뒤를 이었다.

<가장 신경 써야 할 경제지표>

분야별로 살펴보면,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감세정책을 지지하는 의견이 51.2%(현 감세정책기조 유지 36.6%, 감세기조 강화 14.6%)로 다소 많았으나,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감세정책을 유보하자는 의견(29.3%)과 증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19.5%)도 48.8%로 조사돼 조세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다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정책 방향>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5%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35.7%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규제완화가 필요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 31.8%, 금융 27.7%, 수도권 15.9%순이었다. <중점을 두어야 할 노사분야>

<중점 규제완화 분야>

부동산정책은 현재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3.7%로 절반을 넘었으나, 응답자의 34.1%, 즉 1/3 가량의 경제전문가들은 규제완화를 통해 거래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장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건설업’이라는 응답이 69.0%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정책 방향>

<우선 구조조정 분야>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한·일, 한·중, 한·중·일 FTA 중 무엇을 우선 추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중FTA가 52.5%로 가장 많아, 전문가 집단에서는 한·중FTA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권 재편의 바람직한 방향은 분야별 M&A를 통한 경쟁력 강화 유도라는 응답이 6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우선 추진 FTA>

<은행권 재편 방향>

[첨부] MB후반기국정과제_조사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