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상업어음제도 개선 공동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00-04-19 | 산업전략팀 박창현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상업어음제도 개선 공동 실태조사 결과

<문의> 산업전략팀 박창현 조사역 (3771-0473)

* 원문보기를 클릭하시면 실태조사 보고서(분량 : 33p)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231개 기업(대기업 81개, 중소기업 150개)을 대상으로 상업어음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동 실시하고,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정책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사결과 현행 상업어음제도는 어음부도에 따른 연쇄도산, 높은 할인율로 인한 비용부담 등 부정적 영향이 커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며, 단계적인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기업의 자금융통 원활화, 기업간 거래활성화 등 상업어음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살리고, 상업어음거래 축소에 따른 상거래관행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구매자금융제도 도입, 신용정보관리 강화, 어음발행 모니터링 강화 등의 정책은 어음거래 축소 및 어음거래에 따른 부작용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구매자금융제도 도입(31%)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의견은 14%(대기업 9%, 중소기업 20%)에 그쳐 어음문제가 거래관행보다는 어음부도에 따른 보완장치 미비, 신용관리 미흡 등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상업어음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보완사항이 지적되었다. 구매자금융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 이자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구매기업에게 이에 상응하는 유인책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총액한도 대출지원 및 신용보증지원 등에 30대 기업 제한 조항을 폐지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권의 관행개선 및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어음발행 부담금, 세무조사 등 규제성 조항을 통한 강제적 시행보다는 제도시행에 따른 유인책 부여와 지속적인 홍보 및 계몽으로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성공을 위한 관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