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방향] 전문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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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999-11-16 | 고용복지팀 고용이
[국민연금 개혁방향] 전문가 토론회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16일 개최한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에 노사정 및 연구기관 등을 대표하여 참석한 토론자들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다음세대의 보험료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한 지속가능할 수 없는 제도로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제도도입 당시의 약속(낮은 부담-높은 혜택)을 지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부에 큰 부담을 주게 되므로 어떤 정부라도 쉽게 추진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사회전반에 대한 개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연금재정 위기가 현재화하지 않은 지금이 학습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로 개혁할 수 있는 적기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면 향후 보험료 운용수익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설계되어 있어, 보험료를 급격히 인상하거나 급여수준을 상당히 낮추지 않는 한 2030년 이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자영자의 낮은 소득파악률로 인해 근로소득자와 자영자간 역진적 소득분배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참여주체간에 다소의 의견차이를 보였다. 경제계는 국민연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으로 분리 운영하되, 근로자가 기업연금에 가입하거나 자영자가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적용제외(opt-out) 제도를 운영하고, 국민연금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퇴직금제도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임의화 하되, 소득비례 부문의 사용자 부담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비해 노동계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으로 분리 운영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퇴직금 제도는 현행 법정 퇴직금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정부측은 현행제도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현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개혁방안에 대한 노사정간의 논의가 보다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에 대한 연구는 지난 96년 사회보장심의회 산하 {국민연금 제도개선 기획단]이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으로 이원화 하고, 소득비례 연금의 경우 민간부문에 일정수준 이상의 연금에 가입한 자는 국민연금을 적용제외 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정부정책으로는 채택되지는 않았다. 이후 노사정 및 공익대표로 구성된 98년 12월 [공사연금 제도개선 실무위원회(위원장 : 김상균 교수)]가 발족하여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연금제도가 성숙하면서 고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재정파탄 위기를 맞게되어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있다.
1995년 세계은행은 세계은행(World Bank)은 95년 [Averting the Old Age Crisis]라는 보고서를 통해 노령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세계 각국의 공적연금제도의 위기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현행방식의 국민연금 제도보다는 전 민에 적용되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부문을 분리하고, 소득비례 부문에 대해서는 민간 금융회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사업주의 부담과 관련해서는 법정퇴직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되, 현행 4.5%에 추가적으로 3.5%(총 8%)를 부담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향후 연금제도 개혁방향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공사연금 제도개선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상균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세계은행의 연금개혁 권고안과 스웨덴, 일본의 연금개혁 동향을, 자유기업센터의 권오성 실장이 싱가폴, 첼레, 영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발표한 후, 노사정을 대표하는 참석자들이 난상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발표된 주요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처럼 가입자 부담분 이상의 과도한 연금지급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연금구좌 방식 등을 통해 保險數理를 적용하여 본인이 부담한 만큼(운용수익을 더하여)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문의> 고용복지팀 고용이 조사역 (3771-0221 gyl@mail.korbiz.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