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 위기1년 만에 경기 침체국면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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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9-09-14 | 경제정책팀 김준호 연구원
우리경제, 위기1년 만에 경기 침체국면 탈피- 리먼사태 1년, 경제상황 및 정부정책에 대한 기업/국민 인식 조사 -
기업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경기저점을 지나 회복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반면, 국민들은 아직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침체속도만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촉발제가 되었던 리먼브러더스 파산(‘08.9.15, 파산보호 신청) 1년을 맞아, 매출액순 600대 기업과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경제상황 인식, 정부의 위기대응정책 평가 등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평가가 다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경기저점을 지나 회복세로 전환하고 있다(63.0%)'고 판단하는 반면, 국민들은 '경기침체는 지속되고 있으나 침체속도가 완화되고 있다(46.4%)‘고 진단했다.
그러나 향후 경기회복패턴에 대해서는 기업과 국민 모두 ‘U字형 또는 L字형으로 회복속도가 완만하거나 회복이 지연될 것(기업 72.6%, 국민 49.4%)'으로 응답해 바나나형의 경기회복 패턴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불투명하여 전망 자체가 곤란하다’는 응답은 기업 12.4%, 국민 17.5%였으며, '더블딥 가능성이 있다’는 기업 9.9%, 국민 17.2%였다.
정부의 재정정책, 저금리 유지, 감세정책이 위기대응에 효과적
한편 정부의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정책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기업들은 긍정적이라는 응답(34.0%)이 부정적이라는 응답(18.0%)보다 2배 가량 많이 나온 반면, 국민들의 경우 부정적이라는 응답비율(긍정:부정 = 21.6%:24.4%)이 약간 높았다.
* 우리정부가 위기대응 정책을 원활히 추진했다고 평가한 外信보도에 대한 기업조사 : 매우 적절(1.9%), 적절(41.8%), 보통(48.7%), 부적절(7.0%), 매우 부적절(0.6%)
위기극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었던 정부정책으로 기업들은 '재정지출 확대 및 재정 조기집행(40.1%)', '저금리 유지(23.5%)', '유동성 공급 확대(20.2%)'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국민들은 '저금리 유지(20.6%)',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18.2%)', '재정지출 확대 및 재정 조기집행(12.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기업보다 국민들이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위기극복 과정에서 가장 제 역할을 못해
기업들은 '정치권(53.8%)'과 '노조(26.1%)'가, 국민들은 '정치권(30.9%)'과 '정부(23.1%)'가 이번 위기극복 과정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해 기업과 국민 모두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이 보인 행태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구전략은 시기상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당분간 유지해야
최근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기업 대부분(91.5%)과 국민 2/3 이상(67.3%)은 '출구전략 시행이 시기상조'라고 보았으며,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회복 때까지 연장(기업 49.3%, 국민 28.8%)'하거나 '경기가 불투명하므로 연말까지 폐지 논의를 유보(기업 35.8%, 국민 35.3%)'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 조 사 개 요 > □ 매출액 순위 600대 기업대상 조사
○ 조사대상 : ‘08년말 현재 매출액순 600대 기업 (473개 기업 응답, 응답률 : 78.8%)
○ 조사기간 : 2009년 8월 19일(수)～25일(화)
○ 조사방법 : 응답기업 담당자의 자기기술과 조사원의 질의기술 병행
□ 국민의식조사
○ 조사대상 :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 (800명 응답)
○ 조사기간 : 2009년 9월 1일(화)
○ 조사방법 : 조사전문기관(리서치앤리서치) 의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