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경제계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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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3-08-28 | 조사본부 관리자
I. 현 경제상황 진단과 전망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4분기 중 경제성장률이 3.7%로 급락하더니, 2/4분기에는 1.9%로 더욱 하락하였습니다.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문 것은 2차 오일쇼크와 정권교체기였던 1980년과 IMF 외환위기에 들어간 1998년을 제외하고는 처음 겪는 일입니다. 외국인투자는 올 상반기에 전년 동기보다 44%나 감소했고, 국내기업의 설비투자도 감소세로 전환된 반면, 해외투자는 급증하여 제조업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신설 법인수에 비해 부도 법인수가 더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는 199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였고, 금년 7월의 소비자 체감지수는 62.1로 1998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금년 들어 이라크 전쟁, SARS, 북한 핵문제 등 대외적인 악재도 겹쳐 있었지만 그러한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된 현 시점에서도 경제가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문제의 원인이 바로 우리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침체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내수부양 중심의 경기회복정책 때문에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가 급증하여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대립적 노사관계, 과도한 규제, 높은 물류비용 등은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관계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넘어선 행위 때문에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들도 투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 신규투자처의 발굴 등 기업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해도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려운데, 기업환경마저 악화된다면, 우리 기업은 과연 이 땅에서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회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한국경제를 이만큼 성장시킨 동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는 자명합니다. 우리는 1만불 시대에 쉽게 도달하고 전도양양했던 경제가 어떻게 쉽게 무너졌는지 남미국가의 사례에서 확실히 목격하였습니다.
이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 국민, 정부가 하나가 되어 다시 뛰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경제난국 극복과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하여 경제계는 다음과 같이 다짐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I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다짐
ㅇ 차세대 성장엔진의 발굴과 투자에 앞장서겠습니다.
- 글로벌 차원의 일류 품목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각오로 1사 1 월드베스트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지원사업에 기업들이 앞장섬은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투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ㅇ 미래지향적 기업개혁을 위한 제2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과거의 구조조정은 축소지향적 다운사이징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미래의 수익원을 만드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 현재 각 기업의 주력품목이 4~5년 후에도 계속 글로벌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진정한 의미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미래경쟁에 대비한 인적자원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 차세대 성장엔진 개발, 미래지향적 구조개혁, 기술, 정보, 지식분야에서의 두뇌전쟁에 대비하여 글로벌 인재의 영입과 육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 종업원들의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함양하고, 종업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인사교육제도의 개혁과 기업문화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ㅇ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겠습니다.
- 노사관계 안정을 통해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며,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근의 실업난을 감안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선도하며, 종업원들의 고용안정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ㅇ 윤리경영과 사회공헌활동에도 진력하겠습니다.
-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통해 건전한 경영활동에 앞장섬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상을 정립하겠습니다.
- 정당한 이윤추구와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여 노블리스 오블리쥬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국민과 같이 가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II. 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정부 제언
ㅇ 경제난국 돌파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하여야 합니다.
- 기업투자와 가계소비가 살아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국민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경제가 좌우되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해야 합니다.
ㅇ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 정부가 제시한 10년 후에 우리나라가 먹고 살 10개 전략 산업을 위한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유망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투자 애로요인을 제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ㅇ 노사관계 안정과 제도선진화로 산업평화를 달성해야 합니다.
- 노사간의 갈등과 대립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성장잠재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사관계 관련 법?제도?관행을 글로벌 기준에 맞도록 선진화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노사정책을 추구해야 합니다.
ㅇ 교육개혁을 통해 미래선진사회에 맞는 인적자원을 육성해야 합니다.
- 미래의 지식정보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보장되는 효율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한국경제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 감각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을 해야 합니다.
ㅇ 기업활동의 자유와 시장경제체제를 확고히 유지?발전시켜야 합니다.
-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를 축소하여 시장경제체제와 자본주의 가치관을 더욱 발전시키며 공고히 해야 합니다.
- 집단소송, 공정거래 법규 등 제도도입에는 기업인의 창의성과 도전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2003년 8월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