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 사업재편 지원제도

[보도자료] 2015-10-11 | 규제개혁팀 유진근 연구원

일본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 사업재편 지원제도

- 일본 사업재편 지원제도 분석 결과 -

- 기업은 세제지원 가장 선호, 특례의 일반법화로 규제개혁 효과 있어

-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업별로 평균 412명 신규 고용 효과

- 기업 스스로 사업재편을 통해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필요

전경련과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99년부터 ’15년까지 일본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이용한 기업들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도 활용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본 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 사업재편지원제도: 신사업진출·중복사업부문 통합 등을 모색하는 정상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기업에 대해 M&A절차 간소화·세제감면·금융·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의 혜택을 지원

일본은 ’90년대 버블경제의 붕괴로 위기에 놓인 기업들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99년 산업활력법을 제정하였다. 산업활력법은 정부가 기업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아베 내각은 ’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함으로써 산업활력법의 내용과 대상을 확대하였고 이를 일본재흥전략을 위한 액션플랜으로 채택하였다. 기업들은 ’99년부터 현재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매년 평균 40.2건) 지원제도를 이용하였으며 제도 이용을 통해 기업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 일본 사업재편 지원제도 승인 건수 >

연도	’99~’02		’03	’04	’05	’06	’07	’08
건수	175		88	108	79	38	22	23
연도	’09	’10	’11	’12	’13	’14	’15	계
건수	30	35	35	22	8	15	6	684

*자료 : 「사업재편 제도 승인」, 일본 경제산업성

사업재편 지원제도 이용 기업의 48.0%가 중소·중견기업

일본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제정할 당시에도 일부 ‘대기업 특혜법안’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 일본의 중소·중견기업들은 대기업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공개한 총 684건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이용기업의 사업재편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30개(33.6%) 기업이 종업원 300인 미만, 98개사(14.4%)가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356개사(52.0%)가 1,000인 이상 기업으로 분류되었다.

< 기업 규모별 이용현황 >

종업원	300인 미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계
건수	230개사	98개사	356개사	684
비율	33.6%	14.4%	52.0%	100%

업종별로 제조업(56.6%), 유통업(11.7%), 서비스업(10.1%) 순으로 이용

일본 사업재편 지원제도의 업종별 이용현황을 보면 승인 기업 중 387개사(56.6%)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며, 유통업(11.7%), 서비스업(10.1%), 금융업(9.6%) 순으로 활용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수익성 악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제도가 입법화된다면 제조업의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 강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세제지원 가장 선호, 특례의 일반법화로 규제개혁 효과 있어

사업재편 계획 승인 기업은 회사법, 세법 및 금융 등 특례 패키지 지원을 받아 사업재편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중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원은 세제 특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경제산업성 기업재생과 카사이 과장에 따르면 회사법상 자산 감정절차 간소화 특례***의 경우 일반법화되어 규제개혁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례 이용별 분류를 보면 620개사(90.6%)는 세제지원, 159개사(23.2%)가 회사법상 절차간소화, 110개사(16.1%)가 금융지원 특례를 이용하였다.

* 세제지원 특례 이용 기업 437개 가운데 405개사(92.7%)는 등록면허세 감면특례, 94개사(21.5%)가 자산평가손실 손금산입 특례를 이용함
** 회사법상 특례 이용 기업 159개사(23.2%) 가운데 88개사(67.7%)가 자산 감정절차 간소화 특례, 37개사(28.5%)가 간이조직개편 특례를 이용함
*** 자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가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재편 진행이 어려웠으나 특례상 회계법인을 통한 자산 평가 가능함

승인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업별로 평균 412명 신규 고용 효과

일본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 기업들의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었다. ’03년부터 ’13년까지 승인기업 488개사 중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212개사의 생산성 지표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 향상 지표 중 하나인 유형자산회전율*이 88.4% 상승하였으며, 자기자본이익률**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율*** 역시 각각 37.0%, 74.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승인 기업의 고용 현황 역시 일본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기업은 신규채용 목표를 수립하여 170개사가 70,071명의 신규 채용을 진행하였으며 기업당 평균 412명의 신규 고용 효과를 가져왔다.

* 유형자산회전율 = (매출액) / (유형자산)
** 자기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액) / (종업원 수)

정부의 사업재편 지원 의지가 산업계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에 도움

일본 재계는 산활법 제정 등 사업재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가 반도체, 철강 등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한다. 사업재편 승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신일철주금은 스미모토금속과의 합병 이후 세계 6위의 생산량에서 2위로 올라섰으며 제조 및 판매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자기자본이익율 역시 9%p 향상시켰다. 일본은 향후 자동차, 석유화학 업종 등에서도 사업재편을 통한 대형화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역시 자동차, 석유화학 업종 등에서 자발적 사업재편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사업재편 지원제도 승인기업 우수사례 >

No.	이름	구분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1	오카모토유리-재팬3D디바이스(J3DD)	2014 (분할)	- 오카모토유리는 자동차 HUD(헤드업디스플레이)용 오목유리 수요확대를 예상, 신제품 개발 및 양산 체제 구축 계획 - 오카모토유리(중소기업)는 HUD용 오목유리제조 전문 J3DD(자회사)를 분할·설립, 미네베아에 대한 제3자 할당증자 받음 - J3DD(스타트업)의 기술력과 미네베아(대기업)의 지원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여 일본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기대 - 등록면허세 경감, 채무보증 혜택
2	신일철주금- 스미토모금속	2012 (합병)	- 일본 자국 내 수요의 감소, 신흥국 철강 산업의 강세 등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 양면에서 일본 철강 산업 전반의 위기 - 스미토모금속 합병으로 공정에서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판매 네트워크 통합으로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가능해짐 - 합병을 통해 철강의 제조 및 판매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자기자본이익율을 9% 향상, 생산량은 세계 6위에서 2위로 올라섰으며 원가 절감을 통해 영업 이익률 제고 - 등록면허세 경감
3	SEGA	2015 (신설)	- 아케이드 게임 산업이 쇠퇴하고 해당 사업부문의 적자가 지속되자 그룹사 차원의 경영전략에 대대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게임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아케이드 게임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세가 홀딩스를 신설 - 디지털 게임 분야의 판매 증대로 인해 재무 건전성 개선 및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 향상 기대 - 등록면허세 경감
4	소니-VJ홀딩스	2014 (스핀오프)	- PC 시장의 축소 및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사업부문의 수익 악화가 지속 -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가진 VAIO 등 소니의 PC사업부문을 VJ홀딩스(중견기업)에 매각 - 매각으로 인한 경영자원을 수익성이 높은 모바일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수익성 극대화 - 등록면허세 경감

기업 스스로 사업재편을 통해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필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이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이는 일본 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며, “일본 경제 회복의 기반이 되었던 산활법, 산경법 등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벤치마킹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한국 주력산업 위기 탈출의 주춧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조사 결과>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