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제사절단 파견

[보도자료]
2019-06-11 | 국제협력팀 이소원 팀장
[첨부] 전경련 FKI사절단 개요 및 명단.pdf   

    철강·자동차 對美수출 감소 우려 속
    전경련, 美 네트워크 강화로 트럼프 통상압력 대응    ​​


    - 美 투자유치 행사에 3년 연속 경제사절단 파견, 미국발 통상이슈 대응

    - 무역확장법 232조로 철강 수출 하락세·자동차도 안심할 수 없어

    - 日·中 등 관세 면제신청 78% 승인…한국도 對美 민간 네트워크 협력으로 성공률 높여야


      미중 통상갈등 심화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유예 등 통상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對美네트워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은 美 현지 네트워크 강화와 미국발 통상이슈 대응을 위한 경제사절단을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파견했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미국발 통상이슈 대응을 위해 6월 10일~1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2019 SelectUSA 투자 서밋｣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했다(단장: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SelectUSA 투자 서밋은 美 상무부가 주최하는 미국 최대 투자유치 행사로, 올해 행사에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조 맨친·짐 리시·셸리 무어 캐피토 상원의원, 뉴저지·인디애나·오하이오 등 7인의 주지사가 참석했다.


      롯데케미칼, 한화, 현대제철 등 6개 주요 기업이 함께 한 이번 전경련 사절단은 미 상무부 관료들과의 간담 자리에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쿼터 품목예외 확대, 자동차 추가관세 면제 등의 현안을 요청했다. 한편 전경련은 헤리티지재단·美외교협회·미국상공회의소 등 美 싱크탱크와의 별도 간담 자리를 마련하고, 美의회도 방문하여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미중 무역분쟁 전망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무역확장법 232조로 한국 자동차·철강 등 대미수출 긴장감 계속


      전경련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규제 도입 방침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연간 대미 수출액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민간 경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무역확장법 232조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적용이 6개월 유예되었으나, 이번 조치는 유예일 뿐이며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국가 안보 보호를 이유로 ‘18년 3월에 발효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10% 추가 관세 부과 및 ▲3개년 수입물량의 70% 쿼터 적용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철강 산업에 직격탄이었다. 한국은 ‘18년 1-3월 누적 수입 기준 미국 철강 수입원의 약 11%를 차지했으나 ‘19년 동기 미국의 수입량이 24% 가량 급감하여 그 비중이 9%까지 떨어졌다.



    철강 등 품목별 예외조치 획득 위해 美 네트워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철강·알루미늄 수입규제의 경우 관세와 쿼터 모두 품목예외 신청-승인 절차에 따라 면제가 가능한 상황으로, 규제 발효 1년간 美상무부가 처리한 관세 면제 신청의 무려 78%가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 품목예외: 미국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 품목예외: 미국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미국의 관세 품목 예외조치 승인 비율이 높은 만큼 쿼터적용 국가인 우리나라 역시 쿼터 품목예외 신청을 통해 예외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다. 다만 때때로 승인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기각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른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앞의 사례와 같이 동일지역의 기업이 외국산 철강제품 관련 예외 조치를 신청했으나 정 반대의 결과를 받는 등 상무부의 품목예외 승인·기각 기준이 모호한 경우, 기업 입장에서 예외조치 단순신청 외에도 현지 네트워킹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4월 전경련이 주최한 대미투자 세미나에서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은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기업들이 상무부, 주정부, 의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철강 및 자동차 추가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이슈에서도 韓-美 양국간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최신 동향을 모니터링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3년 연속 경제사절단 파견에 대하여 엄치성 국제협력실장은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통상정책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백악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창구를 직접 만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방문에서 얻은 정보를 추후 공유하는 한편, 전경련의 대미 네트워크를 계속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의 대미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전경련 FKI사절단 개요 및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