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민관 인력교류에 긍정적

[보도자료] 2000-05-23 | 환경복지팀 고용이

민간기업, 민관 인력교류에 긍정적

(문의) 환경복지팀 고용이 과장(3771-0221)

정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부와 민간의 인력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중인 민관 인사교류 방안에 대해 민간기업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정부의 민관 인사교류 계획에 대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초조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간한 {민관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4%가 민관간 인력교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매우 필요 : 18.0%, 대체로 필요 ; 66.0%), 교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민간기업이 민관간 인력교류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인력교류가 시행될 경우 참여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인력교류에는 응답기관의 66%가, 민간에서 정부로의 인력교류에는 72%가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민간부문의 참여여부가 제도성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민관 인력교류에 대해 기업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9.9%가 민관간 인력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적은 있으나, 지금까지 민간부문 특히, 교류의 주요대상이 될 기업에 대한 의견조사는 없었던 관계로 민간의 참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보고서는 지식기반 사회가 본격화되는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은 그 요체가 인력경쟁력에 귀착된다는 전제하에, 민관 인력교류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전문성과 지식 정보를 서로 활용하고 공유함으로써, 양부문의 인력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파견전후 업무가 파견대상 기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파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이 제도운영으로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경유착의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민관간 상호파견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인력파견을 방지해야 하며, 파견자는 고위 고령자보다는 능력과 장래성을 겸비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교류를 위해서는 주요사항을 결정하게 될 교류심의회를 정부와 민간측 동수로 구성하고, 교류시행 성과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피드백 함으로써 파생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중앙인사위원회 주관으로 2001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목표로 민관 인사교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민간에서 정부로의 교류는 이미 알려진 개방형 직위제도 및 계약직 공무원제도와 아울러 공무원 파견근무 기업의 인력을 정부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방식 등을 활용하고,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교류는 민간기관에의 파견방식 또는 휴직후 민관기관에 임시취업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게 된다.

(붙임) 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