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배출권 재할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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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5-05-20 | 산업정책팀 황문수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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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20_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산업계 공동성명서.pdf
산업계, 배출권 재할당 요구
-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 관련 산업계 공동 입장 발표 -
- 배출 전망 재산정에 따른 배출권 재할당 당연
- 지킬 수 없는 감축 목표를 제시하면 국가 신뢰도 훼손
정부는 지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 동참을 위해 국제사회에 202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출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 간 협의가 5월 내 마무리 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만간 UN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25개 업종단체 및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이하 ‘산업계’)는 정부의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제시에 앞서 산업계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하였다.
산업계, 배출전망 재산정에 따른 배출권 재할당 필요
먼저 산업계는 현재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의 할당 근거가 되는 2009년 추산 배출전망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계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첫 해인 2012년에 목표보다 높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배출량은 배출전망치를 2010년 1천 4백만 톤, 2011년 3천 1백만 톤, 2012년 2천만 톤 계속해서 초과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각계 연구기관과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배출전망(BAU) 재산정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산업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기관의 객관적 분석,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작업이 진행되어 온 만큼 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반영해 배출 전망을 재산정하고, 재산정 결과에 맞게 제1차 계획 기간(2015∼2017년) 배출권을 재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출 전망에 단 1톤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이는 산업계 재산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할당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산업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 노력을 경주해왔으며, 앞으로도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의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산업은 다른 선진국보다 앞서는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화 수준과 감축 기술을 감안하더라도 2009년에 우리 정부가 발표했던 2020년까지의 감축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해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산업계 시각임을 강조했다. 석유화학, 비철, 폐기물, 시멘트 등 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이 지나치게 작아 공장 가동을 줄여야 할 판이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할당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해외 생산거점이 있는 국내 기업들은 절대 부족한 탄소 배출권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해외 생산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으므로 국내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주요 업종 에너지 효율 국제 비교 >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뿐 아니라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 투자기업들 중 상당수도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생산 단가 상승 우려로 국내 생산 물량 배정을 줄일 가능성이 높고, 신규 설비 투자 확대에도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킬 수 있는 적정한 감축 목표 제시가 국가 신뢰도 높여
산업계는 주요국들도 자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2020년 이후의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26~28%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다. 상당한 수준의 감축 목표이지만 탄소 배출이 석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셰일가스 사용의 본격화를 감안하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개도국 중에서는 멕시코가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 또는 선진국의 기술 이전과 금융 지원을 전제로 40% 감축을 선언해 자국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한 유연한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25∼30%’ 감축 목표를 제출한 러시아는 2012년 배출량이 이미 1990년 대비 약 50% 감소한 상황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부담이 없는 상태이다. 선진국 제출 시한인 3월을 넘긴 일본은 다른 나라의 감축 수준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한다는 목표를 내부적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점은 산업 부문 감축 목표가 6.5% 수준으로 가정 부문 39.3%, 에너지 전환 부문 27.7%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인 중국은 2014년 미·중 정상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2030년을 전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는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해볼 때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 유환익 본부장은 “이미 발표한 2020년까지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정부가 2020년 이후의 목표마저 무리한 수준으로 또다시 결정하게 되면 산업계 고사는 현실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국들은 자국의 이익과 달성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 역시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한 감축 목표 제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가 신뢰를 위해서라도 空約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과도한 목표 설정을 경계하였다.
산업계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기존 배출전망치 수정과 과소 할당된 배출권에 대한 재할당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새로운 2020년 이후의 국제사회에 제시할 감축 목표는 감축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산업계가 감축 노력이 현실화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으로 주문하였다.
[첨부]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산업계 공동성명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