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실련의「최근 5년간 10대 재벌계열사 75.3% 급증」분석 상에 문제 있어

[보도자료] 2012-10-25 | 기업정책팀 이재황 연구원

전경련, 경실련의「최근 5년간 10대 재벌계열사 75.3% 급증」분석 상에 문제 있어

전경련은 경실련에서 10.24일자 발표한「최근 5년간 10대 재벌계열사 75.3% 급증」보도자료는 대기업 신규계열사가 생산하는 품목에 대한 정확한 분석 등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대기업 신규계열사가 중소기업업종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10대 그룹의 주력사업도 중소기업적합업종, 골목상권으로 분류
경실련은 10대 그룹의 신규편입 업종 중 제조업 부분에서 석유·화학 제조업(9.0%), 금속·비금속 제조업(5.1%), 전기·기타 장비 제조업(3.9%) 등이 많아 중소기업 업종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으나, 전경련은 10대그룹 소속 신규계열사가 생산하는 품목을 제대로 살펴보면 경실련의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석유·화학 제품업에 속한 신규 계열사들은 태양광 관련 제품 개발,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 개발(폴리이미드, 전자종이), 친환경사업(생분해성수지 개발), 원유·석유·화학회사의 수직계열사(산업용특수윤활유 생산, 석유정제품 제조, 원유 정제·처리)등으로 10대 그룹의 주력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금속·비금속 제조업에 포함된 신규계열사들은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그룹의 수직계열사들이다. 또한 전기·기타 장비 제조업에 분류된 신규 계열사들에는 2차전지 개발, 반도체 관련 개발(장비 개조), 자동차배터리 연구 개발 등의 회사가 대부분이어 10대 그룹의 신규편입 계열사가 중소기업 업종을 침해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도매 및 소매업종의 신규 회사들 중 상당수가 종합상사, 광물, 금속재료 물류업 등 재래상인이나 골목상권과 관계가 없는 회사들이다. 운수업종의 신규 계열사에는 운수업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룹의 수직계열사(항공운송업, 항만시설 관련회사)들이 대부분이었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분류된 회사에는 지역개발, 도시개발, 물류센터 등의 건설을 위한 SPC들이 대다수다.

경실련, 10대 그룹은 신수종사업에 투자하지 말라?
경실련에서는 3사집중률(CR3) 30%이하인 중소기업 경쟁업종에 대한 대기업 신규계열사 진출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새롭게 떠오르는 신사업에 대기업은 진출하지 말라는 주장으로 사양산업인 경우일지라도 한 우물만 파다가 궁극적으로 도태되라는 말과 같다.

전경련에서 8.17일에 발표한 ‘최근 5년간 10대그룹 신규 계열사 증가 현황 분석’에 따르면, 10대 그룹 신규 계열사들의 약 85%가 모회사의 주력사업과 수직계열화 관계에 있는 수직계열사*다. 10대그룹에 편입된 신규 계열사 396개 중 335개(84.6%)가 모회사의 주력사업과 수직계열화 관계에 있다. 수직계열화에 포함되는 신규계열사는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76개 업종)에 의거하여 출자회사와 분류 코드가 같은 경우(113개), 또는 중분류코드가 달라도 출자회사의 전·후방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222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직계열화 기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조달, 판매, A/S 등의 과정과 관련된 계열기업을 지칭

<’07.5~12.4 10대그룹 신규편입계열사 및 수직계열화>

(단위 : 개사)

	’07	’08	’09	’10	’11	합계
신규편입계열사	53	83	68	121	71	396
수직계열사	46	62	61	105	61	335
비수직계열사	7	21	7	16	10	61

* 07.5~08.4를 '07년, 08.5~09.4를 '08년, 09.5~10.4를 '09년, 10.5~11.4를 '10년, 11.5~12.4를 '11년으로 표기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비수직계열사로 분류된 15% 신규 계열사의 상당수가 신수종사업 또는 사회적 기업이었다. 비수직계열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첨단산업 8개(바이오제약·IT융합 등)와 금융업 9개(증권·자동차할부금융 등)의 신수종사업 분야 17개, 사회적기업 6개(고용취약계층 대상기업 2개, 프로축구단 4개), 기타 비수직계열은 38개(금속·화학제품 도소매업, 농지개발, 자원개발, 호텔업 등) 였다.

<비수직계열사 현황>

	분류		개	비고
유형별 (61)	신수종사업(17)	첨단산업	8	바이오제약·신재생에너지·물산업·IT융합·LED응용 등
	신수종사업(17)	금융업	9	증권·자산운용·할부금융·보험 등
	사회적기업		6	고용취약계층대상 사회적기업 2개, 프로축구단 4개
	기타 비수직계열		38	-도·소매업 7개 -시설관리 및 경영지원 4개 -농지개발·화물차인프라시설·자원개발·건설업·전문주차장·골프장·호텔업 등

주: ‘신수종사업’이란 미래산업을 이끌어나갈 만큼 유망한 새로운 사업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경실련은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통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신규계열사의 생산 품목과 거래 상대방 등 영업현황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경제민주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출총제와 순환출자를 도입하면 기업들의 투자위축으로 협력기업의 일감이 줄어들고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