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개기능 강화로 기업자금난 해소 도모해야

[보도자료] 2000-09-01 | 금융팀 손경숙 선임조사역

금융중개기능 강화로 기업자금난 해소 도모해야

(문의) 금융팀 손경숙 선임조사역(3771-0222, sks@fki.or.kr)

전경련은 최근의 기업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회사채 보증제도 보완 등 자금시장 안정대책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중장기적인 기업금융시스템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전경련은 「기업금융원활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통해 수차에 걸친 정부의 자금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부분보증 제도의 확대 등 자금시장 안정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주식·채권 등 직접금융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CP인수와 직접대출을 담당하던 종금사가 경영부실로 기업금융중개기능이 마비된 것을 감안하여 은행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를위해 동일인여신공여한도 규제 완화, 신BIS비율 산정기준 조기적용을 통한 기업 등급별 회사채 위험가중치의 차등화 등을 주장하였다.

한편, 전경련은 단기적 유동성 확충대책들과 함께 금융시스템의 기업금융중개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중·장기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서 자기신용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고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미국 Finance Company와 같은 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특히, 최근 금융불안의 근본원인을 우리나라 현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붕괴로 보고, 국내 금융시스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외국계 금융기관 등 금융중개시장에서의 새로운 역할주체(Market Player) 육성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붙임) 「기업금융원활화를 위한 개선방안」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