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미통상 현안과 해법"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2003-07-24 | 한미협력T/F팀 김봉만

"2003년 한미통상 현안과 해법" 세미나 개최

- 대미통상외교,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공동대응 절실 -

전경련은 23일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2003년 한 미 통상현안과 해법"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업계, 정부, 학계, 법조계 등 한미통상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당면한 통상 현안과 그 효율적인 해결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미 행정부 통상정책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지워싱턴 대학 법과대학 마이클 영(Michael K. Young) 학장은 1부 주제발표를 통해 "하이닉스반도체의 상계관세 부과", "한미투자협정(BIT)" 등 한미양국간의 핫이슈에 대하여 기존의 미국 입장과 비슷한 주장을 펼쳐 미국의 對韓통상정책의 방향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에 더하여 GMO, 의약품, 통신, 음반 등 과학기술에 관련된 비교적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하여 비중 있게 다루는 등, 향후 한미통상이슈의 영역이 보다 확대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Young 학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고려대학교 박노형 교수는 Young 학장의 발제에서 제시된 한미통상이슈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한국기업의 이해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적 및 요구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다 설득력 있는 법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의 주장에 따라 한국 정부의 하이닉스에 대한 각종 구제조치를 문제 삼았다가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멈추고, 인수협상이 실패한 후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조사를 개시한 사례를 들면서 미국 기업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입장을 한국 정부와 국회도 눈 여겨 보아야한다고 역설하고, 특히 한국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부에서는 국제통상분쟁 해결에 관한 실무지침에 대한 소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A. 윌리암 어쿼트(A. William Urquhart) 변호사와 프레드 베네트(Fred G. Bennet) 변호사는 분쟁해결을 ①분쟁발생이전단계, ②분쟁발생이후 중재와 소송의 준비단계, ③중재 소송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대비책이 상세히 소개하여 세미나에 참석한 한미통상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토론자로 참가한 연세대학교 박길준 교수와 경희대학교 최승한 교수는 최근 한국 기업에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중재(arbitration)대한 상세한 실무지침이 제시되어 우리나라 기업에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박길준 교수는 국제상사중재에서 ①영미법과 대륙법의 상위에서 오는 제도적 차이와 ② 문서의 번역이나 증언의 통역 등에서 나타나는 언어상의 차이가 실제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강조하였다.

전경련 장국현 상무는 "이번 세미나는 미 행정부에 통상정책결정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Michael K. Young 교수를 통해 현재 미국의 통상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 효율적인 해법을 모색하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양국의 경제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세미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끝>

문의 : 한미협력T/F팀 김봉만 (3771-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