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청년실업 증가가 성장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보도자료]
2021-10-20 | 경제정책팀 이상호 팀장
[한경연] 10월 21일(목) 조간_청년실업 증가가 성장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보도자료.hwp   

     ​청년실업률 1%p 상승시 잠재성장률 0.21%p↓

    - 최근 11년간(‘10~‘20년) 청년실업률(15세~29세) 8.7%, 전체실업률의 2.4배
     * OECD기준(15~24세)으로는 청년실업 배율 2.8배(청년÷전체실업률) : OECD 38개국 중 5위  
    - 청년실업난 장기화로 인적자본 축적 훼손, 비효율적 노동인력 배치 우려
    - 청년고용 확대 위해 경제체질 개선, 기업규제 혁파, 노동시장 유연화 필요  


      청년실업은 청년 개인에게 일자리 기회를 잃어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총요소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훼손시켜 우리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청년실업 증가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11년간 청년실업률, 전체실업률의 2.4배, 비청년실업률의 3.4배에 달해  


      저성장 구조 고착화, 신성장동력 부재,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10년 이후 최근 11년간(2010년∼2020년) 연평균 청년실업률(15세~29세)은 8.7%로 전체실업률 3.6%의 2.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 비청년실업률 2.6%와 비교하면 배율은 3.4배로 더 벌어진다. 



    OECD 기준(15~24세), 최근 11년간 청년실업 배율 2.8배로 OECD 5위 


      한경연은 청년실업 악화속도를 국제 비교해보아도, 한국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이후 최근 11년간(2010년∼2020년) 청년실업률(15세~24세)주1) 연평균 상승속도는 0.76%로 OECD 38개국 중 10위에 해당하며,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평균배율주2)은 2.8배로 5위로 상위권에 속한다.

    ＊ 주1) 국제비교를 위해 OECD 청년실업 연령기준인 15세～24세를 적용

    ＊ 주2) 국가별 노동시장 여건이 상이하므로, 통상 청년실업의 상대적 비교를 위해서는 전체실업에 대한 청년실업의 정도를 비교‧평가




    청년실업률 1%p 상승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0.12%p↓, 잠재성장률 0.21%p↓


      한경연은 청년실업이 총요소생산성과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1990∽2019년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과거의 청년실업률은 현재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잠재성장률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특히 청년실업률과 잠재성장률은 서로가 영향을 주는 관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이는 청년실업률 증감→ 잠재성장률 증감→ 청년실업률 증감→ 잠재성장률 증감3)’의 지속적 연쇄효과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주3) ex) 청년실업률 증가로 인한 임금손실과 인적자본 위축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저성장에 따른 기업의 미래 사업전망 불투명→ 청년고용위축‧실업률 증가→ 잠재성장률 하락...




      한경연은 청년실업률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가늠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실업률이 1%p 높아지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12%p 낮아지고, 잠재성장률은 0.21%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를 두고, “높은 청년실업은 청년들이 업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즉 ‘업무에 의한 학습’(learning-by-doing)주4) 기회를 감소시켜 인적자본의 축적을 훼손하고, 자신의 전공과 적성을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노동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 주4) ‘7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케네스 애로(Kenneth Arrow) 교수가 제시한 개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경제성장 분석에 사용되기 시작

     



    청년실업 해소방안 : ①경제체질 개선 ②기업규제 혁파 ③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한경연은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낮은 경제성장률, 신성장동력 부재에 따른 신규일자리 창출 여력 부족,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활력 둔화도 원인이겠지만, 과도한 노동시장 경직성주5)도 청년실업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 주5)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 순위는 OECD 38개국 중 12위(‘19년 WEF 고용‧유연성 지수)


      실제로, 한경연이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2019년 기준 청년실업과 고용유연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청년실업률 갭(청년실업률-전체실업률)과 고용유연성간에는 역의 상관관계주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용유연성이 높을수록 청년실업률 갭이 작았다.

    ＊ 주6) 고용‧해고유연성 지수값이 1 오를 때 청년실업률 갭 2.642%p 하락, WEF의 고용‧해고유연성지수값은 1～7의 값을 가지며, 7에 가까울수록 고용‧해고가 유연함을 의미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청년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상당한 악영향이 초래된다”며,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질 개선, 기업규제 혁파 등으로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이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들의 신규채용 여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유첨] 분석방법 및 주요 분석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