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건의

[보도자료] 1999-04-20 | 규제개혁 홍성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건의

全經聯은 轉換社債의 전환청구기간이 제한되고, 營業讓·受渡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이 불명확한 것 등이 기업의 원활한 構造調整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이 이번에 관련부처에 건의한 내용은 構造調整, 工場設立, 安全, 環境 등 7개부문 40건이며, 이들 과제는 올해초 會員社를 대상으로 새로 발굴한 것들이다.

주요 건의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營業讓·受渡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商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證券去來法 시행령은 量的인 측면만 고려하고 있어 기업의 구조조정이 추진이 어려움. 따라서 商法상의 '중요한 일부'에 대한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讓受하는 경우라도 규모가 적은 경
우(예:순자산액 1/30 이하)에는 理事會 결의로도 가능토록 완화함

② 최근 많은 기업들이 財務構造 개선을 위해 轉換社債發行을 추진하고 있으나, 발행후 3개월내지 1년이내에 전환청구를 못하도록 하고 있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전환청구기간의 단축이 시급함

③ 석유화학설비 등에 대한 複合審査制度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産業安全保健法과 高壓가스安全管理法 중 하나의 법규에 따른 심사만을 받도록 관련법규의 개선이 필요함. 현재 법적으로는 복합심사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兩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심사가 이루이지는 경우가 많고, 각각의 기관이 심사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한 現場確認檢査期間이 서로 달라 실질적으로는 二重審査가 이루어짐

④ 울산과 온산공단내 공장의 경우, 環境關聯負擔金을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어 관련 기업의 부담이 큼. 農作物被害補償을 실시하고 있는 이 지역내 업체의 대기·수질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거나 일정부문 감면이 긴요함. 이 지역내 업체가 주변지역 농작물의 피해보상을 위해 96-97년에 부담한 금액은 39억 2천만이
나 되며, 97년부터 이와는 별도로 기본부과금 29억 4천만을 납부함

⑤ 산업입지법에 의해 조성이 완료된 공장부지중 일부가 자연녹지지역내 開發制限區域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으로 工場用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움. 따라서 産業立地法에 의해 조성이 완료된 자연녹지지역내 개발제한구역의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공업지역내의 부지와 같이 기업이 필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都市計劃法施行令을 개정해야함

⑥ 지난 '97년 行政刷新委員會 안건으로 상정, '98년중 개정·시행토록 한 바 있는 耐火構造試驗基準 완화가 시행되지 않음. 외국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내화구조 시험기준의 조속한 완화가 필요함

⑦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해야 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범위가 아직 설정되지 않아 2천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공장건축물을 내화구조로 시공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시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