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주요 쟁점 분석

[보도자료] 2002-11-27 | 경제법령팀 양금승 팀장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주요 쟁점 분석

- 安庸碩 변호사(법무법인 廣場) 연구 -
(문의)규제조사본부 경제법령팀 양금승 팀장 (3771-0306,yks@fki.or.kr)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 규제(이하 "내부거래규제")가 시행된 지 4년여가 경과되었으므로 동 제도의 타당성 여부 및 과징금 부과가 적절한 것인지에 관하여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내부거래규제는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는데도 규제하므로 경쟁법 원칙에 어긋나며 구체적 혐의 포착없이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조사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

계열사를 이유로 차별적 취급 또는 경쟁사업자의 배제는 공정거래법에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하고 있어 별도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 또한 부당성 있는 거래는 상법상 사외이사제도 등 경영투명성 확보장치에 의해 견제되거나, 세법상 부당행위부인제도·상속증여세제도 등을 통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내부거래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령 부당지원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거래규제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 규제대상의 선정 : 경쟁 제한성이 고려되지 않고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국내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국내기업의 역차별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 조사요건 및 방식 : 공정위의 조사권한은 필요이상으로 강하며, 조사권한의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하다. 계좌추적권은 그 행사요건을 엄격히 하거나 회의체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 조사는 불공정행위가 경쟁사업자에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공정한 심판자적인 위치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재조치 :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헌법상 이중처벌금칙, 과잉금지원칙, 무죄추정원리에 위배된다고 서울고등법원이 위헌제청을 한 상태이다. 지원주체에 대해 부과하기 보다는 지원객체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 상당의 경제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